수도권 발전적 지향과 개발기획적 관리연구<규제현황 및 평가>

소개글

수도권 발전적 지향과 개발기획적 관리연구<규제현황 및 평가> 에 대한 분석자료입니다.

목차

1.연구의 배경
2. 규제현황과 평가
3. 해외수도권사례
4. 저발전지역의 실태와 문제점
5. 저발전지역 지원방안
6. 계획적 관리체계의 구축

본문내용

수도권 규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
서울경기권 vs. 비수도권 차이, 무한경쟁력 vs. 균형적발전
불균형 심각, 저발전지역 중심으로 작성

불균형성장
과밀억제권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
과밀억제권역의 문제

저발전지역
북부 동부의 자연보전권역의 낙후가 심각
중앙정부의 지원은 비수도권 대상, 중복지원
정비발전지구를 통한 단계적 지원확대
-중장기적으로 공간구조의 재편과 수도권 계획적관리체계 구축 필요대두

자연보전권역내 6만㎡ 이상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금지, 규제를 피한 소규모 개발이 성행,
공장의 96.8%가 개별 입지, 자연환경 악화 및 경관 훼손이 심각
연접개발에 대한 대책과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사업이 필요
경기도 등록공장수 37,128개(전국의 33.6%), 산업단지는 65,004m2 (9.3%)

■ 국가성장동력의 약화
기업의 투자의욕을 약화, 일자리 창출을 억제, 국가성장 동력 약화
해외이전, 투자지연, 산업공동화
기업 활동여건에 대한 불만, (1995-2005년간 중국이전은 5,000 여개 사
없어진 일자리 수는 21만개 (57개/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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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