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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의 찬성과 반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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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3.26
최종 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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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명박대통령의 건설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찬성과 반대

목차

1. 한반도 대운하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한반도 대운하의 계획
2. 한반도 대운하의 찬성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성
편리성
수질 개선
3. 한반도 대운하의 반대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성
환경파괴
타당성
투기성
4. 현재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현황

본문내용

1.한반도 대운하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경제대통령을 내세우며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단연 눈에띄는 공약은 역시 ‘한반도 대운하’ 였다. 과거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을 되살려 물길을 틀었던 그가 이번에는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다. 후보 이명박의 공약은 그가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자.
한반도 대운하의 계획
● 한반도 운하 노선 계획 : 총 17개 노선, 3100km
○ 남한 지역의 노선 개수 및 총 연장
- 경부, 금강, 호남 운하 등을 포함하여 12개 노선, 2100km
○ 통일 이후를 대비하고 구상하고 있는 북한 지역의 노선 개수 및 총 연장
- 5개 노선 1000km
한반도 대운하 핵심축인 경부 운하
- 한강과 낙동강 사이 40㎞만 연결하면 540㎞ 뱃길 완성
○ 충주와 문경 구간을 터널로 연결하는 제 1안과, 충주와 상주 구간을 스카이라인(협곡 수로)으로 연결하는 제 2안을 동시 검토
- 충부-문경간 터널 연결(제1안)
조령산 구간에 각 21.9km, 4km의 터널 건설
노선은 충주-달천-터널-영강-문경
총 공사비는 14.9조원
전 구간 운항 시간은 약 32시간(설계 속도는 24시간) 소요
- 충주-상주 구간의 스카이라인(제2안)
노선은 충주-달천-Sky Line-상주
총 공사비는 15.8조원
전 구간 운항 시간은 약 32시간 정도 소요 예상
제 2안의 Sky Line 구간은 속리산 국립공원 일부를 경유함으로 관광특가로 개발 가능
○ 경부운하를 운항하는 5000톤급 선박은 한강과 낙동강 구간을 운항하고, 2500톤급의 경우 전 구간 운항
○ 공사 기간은 1안과 2안 모두 4년으로 예정
2.한반도 대운하의 찬성
경제성
정부가 사실상 확정한 경인운하의 BC비율이 얼마나 될까. 2007년 3월의 건교부 자료에 의하면 1.7이다. 그런데 인천의 수출입 물동량은 부산의 1/1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경인운하가 흡수할 물동량은 1,800여만 톤으로 보았고, 반면 정부 TF팀은 경부운하는 불과 481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교부 논리라면 경부운하는 엄청난 수치일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가 창출할 일자리도 눈여겨 봐야한다. 30만개의 일자리는 경부운하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15만개는 호남운하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나머지는 운하로 인하여 물류, 선박 관련 종사자 및 물류 배후기지 등 연관 파급사업에서 신규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이다. 그래서 70만개 정도가 생겨난다고 말할수 있는 것이다. 이 수치는 수리적으로 분석하여 나온 결과이다. 한반도 대운하에 들어서는 터미널이나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면 운영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적 편익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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