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 성노동자 인정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8.03.26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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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 각각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작용한다는 것이다. 성판매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들과 똑같이 욕구를 파악하여 예방적 차원의 접근과 위기개입, 피해의 최소화 또는 위험감소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공창제/성판매자 라는 말로 얽매이지 않고 똑같은 시민으로써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도덕적, 윤리적 관점
2) 경제적, 효율적, 사회적비용 관점
3) 행정적, 직접비용적 관점
4) 공평적 관점
본문내용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에 하나는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성매매와 연관된 에이즈와 전염병의 문제는 국민전체의 건강을 해치는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국가의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전통적 성병 방지 대책은 성판매 여성에 국한하여 여성들을 통제, 관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성구매 남성을 검진하는 것이 성병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반박을 받았다. 실제로 1차 대전 당시 미군은 군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곽을 폐쇄하고 병사들을 검진하였는데, 성판매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성병확산과 예방에 더 효율적이었다는 보고도 있다. 성병과 에이즈 감염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는 논쟁거리이다. 성산업을 국가정책으로 발전시킨 태국은 게이, 약물 중독자, 성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퇴치 캠페인을 실행하고 있다. HIV 양성 보균자들을 쫓아 유곽을 폐쇄시키고, 콘돔을 사용하는 성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등 정부의 공공정책과 캠페인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콘돔 사용율은 증가했으며, 1990년부터 HIV 보균율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