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멸과 ngo의 시대
- 최초 등록일
- 2008.03.26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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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와 ngo에 관해 정리하 글입니다.
열공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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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가 등장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첫째로 민주주의의 위기에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있다. 대의제 민주정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도 등장하게 되었다. 두 번째 원인은 국가가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고 이는 권위의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복지제도를 강화하고자하더라도 세계자유무역화와 WTO의 물결속에서 제제받을 소지를 갖고 있기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인 국가 구성요소에 대한 해체를 가져온다.결국 민주주의라는 국가의 정당성 기제의 약화와 국가적 기능 상실과 권의의 실추, 궁극적으로는 국가 구성요소에 대한 파괴로 인해 국가는 오늘날 거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국제관계는 다층화되고 있다. 이는 국제관계의 행위 주체를 국가 외에 지방정부,NGO, 기업, 국제기구 등으로 다원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이를 통해 이제 국가는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완결된 통치 구조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통치하는 일종의 협치구조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영토 경계가 개방적으로 변하고 복합적 정체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혹자들은 이를 일러 신 중세시대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지역협력체중 NGO의 가능성에 주목해 보자. 여러 가지 모순점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국제적 관계와 시민정치 영역에 등장한 NGO는 근대사회의 도구적 합리성의 범주를 넘는 활동을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NGO는 잊고 있었던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새롭게 환기시킴으로써 대중사회에서 수동적 주체로 변모한 개인들을 다시 실천의 광장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NGO의 활동영역은 크게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원적 가치를 보존하는 다양한 시도를 전개한다. 둘째, 시민참여의 증대에 기여한다. 셋재, 그동안 비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시민들의 일상의 질곡을 정치적 문제로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사회의 정치적 발전을 위한 비판과 토론을 중시하여 민주주의의 위기와 함께 위축되어버린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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