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row에 대해 논하라. 에스크로 제도란

소개글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요약한 리포트입니다. 글씨포인트 10의 표지없이 6page입니다.

목차

Escrow 제도
1. 에스크로(Escrow)의 정의
2. 에스크로의 필요성
3. 에스크로 어카운트 (Escrow Account)
4. 권원보험 (Title Insurance)
5. 우리나라 에스크로 제도의 현실
6. 에스크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7. 결론

본문내용

1. 에스크로(Escrow)의 정의
1) 에스크로의 개념
ㅇ 사전적 어원 : escrow [eskrou, iskrou]
n. 【법】 조건부 날인 증서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제3자에게 보관해 둠))
ㅇ 백과사전 : 에스크로계정 [escrow account]
에스크로란 미국 법률용어로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양도증서(條件附讓渡證書)를 말한다. 에스크로계정은 이러한 개념을 무역거래에 도입한 것으로서 바터(barter)무역에 의한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정한 계정이다.

2) 에스크로의 역할
에스트로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금융업자,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및 그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 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성근, 2005)

2. 에스크로의 필요성
미국의 경우 에스크로우관련 업무를 부동산권리보험사가 자회사형태로 운영하기도 하고 부동산 권리인수회사 또는 부동산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에스크로우제도는 매수인ㆍ매도인ㆍ중개업자간의 거래시 하자있는 부동산 거래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을 제3자가 개입하여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리하여 줌으로서 부동산소유자 및 저당권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및 저당권의 유동화를 촉진한다는 이점이 있다. 부동산 유
동화란 부동산을 기초로 하여 증권이나 채권을 발행, 매각함으로써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을 현금화하는 것이다. 저당권의 유동화제도는 금융기관이 금융수요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 저당권을 다시 유통시켜 새로운 금융수요자에게 대출자금을 재조달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취득한 저당대출채권을 만기 전에 자본시장에서 단순매각 하거나 또는 저당권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새로운 대출자원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해놓음으로써 대출대권을 확보하는 것이 Mortgage(주택저당채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