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과 시민불복종운동의 역사

소개글

정치 - 낙선운동
선거철마다 따라오는 낙선운동...
이 낙선운동의 역사가 바로 시민불복종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올바른 정치로 이끌어갈 사람은 바로 국민 우리 자신입니다.

목차

1장 - 서론

2장 - 낙선운동의 이론적 배경 : 시민불복종
1) 시민불복종운동
2) 시민불복종운동 사례

3장 - 한국의 시민 정치참여와 낙선운동
1) 1공화국에서부터 ~ 6공화국까지의 시민 정치참여
2) 16대 총선의 낙선운동

4장 결론 - 요약 및 전망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우리나라에서도 독립 된 이후 서구의 정치제도를 받아들여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에 바탕을 둔 국가형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국민의 희생과 자각 있는 지식인들의 노력 끝에 지금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독립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한 민주주의를 이룬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급성장한 경제와 높은 교육화로 인한 시민의식의 성장이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국의 정치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아직도 현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6대 총선에서의 낙천․낙선운동(이하 낙선운동)을 통한 시민의 정치참여의 모습을 살펴보고 시민의 정치 참여로써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의 철학적 출발점은 “시민의 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치과정을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치행위를 절차적으로 간소화하고, 정치과정에서의 비용을 최소화하며, 정권교체시의 위험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의제는 시민의 소리가 정치기구에 직접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매개과정에서 부폐․무능․집단이기주의․관료화 그리고 (형식합리성이 있는 이면에)실질적 비합리성 등으로 왜곡되는 필연적 한계를 가진다. ; 오현철 「‘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정치학적 정당성」 논문
의 보완 가능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4․13총선의 최대 이슈였던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市民不服從 , Civil Disobedience)"이라는 이론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정치참여 모습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의 보안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민불복종 이론의 설명에 앞서 시민 정치참여에서 ”참여“라는 기준을 먼저 고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참여의 기준을 좁게는 선거에 출마하여 활동하는 것에서부터 넓게는 단순히 시민들 사이의 정치적 문제에 관한 대화까지 포함할 수 있기에 그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라틴어의 “par"에서 유래된 ”참여(participation)"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같이 한다(share)" 혹은 ”부분을 취하다(take part)"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참여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Nagel은 그의 책 「Participation」 「Participation」; Jack H. Nagel ;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c1987.
에서 참여의 개념을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의 보통구성원이 의사결정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 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체제라는 단어를 “사회(community)"로 좀더 일반화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대환의 논문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에서 참여의 개념정의 부분으로 Nagel의 “정치체제”라는 단어 대신 “사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참여의 뜻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개념 정의는 몇 개의 중심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의미를 명확히 하게 되면 참여의 개념도 자동적으로 명료해 질 것입니다.
참여의 주체는“사회의 보통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참여의 목적은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회의 보통 구성원”이라는 것은 현대사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최하위의 단위인 시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여의 목적에서 비록 주체는 시민일지라도 그들이 나누는 단순한 정치적 대화는 참여의 기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주석으로 모두 담겨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