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의 의미와 그에 대한사례

소개글

광역행정의 의미와 그에 대한사례 내용입니다.

목차

제1절광역행정의 개념 및 유형
제1장 광역권의 의의
1.공간적 개념
2.계획적 개념
3.광역권의 유형
4. 광역행정의 필요성
1) 광역행정의 필요성
2)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발달배경)
5.광역권의 이론적 모형
1)성장거점모형
2)대도시권 관리모형
6.광역권의 형성과 계획적 적용
1)광역도시권의 형성
2)계획적 적용사례

제2장 각국의 광역행정의 사례
1) 미국의 경우
2) 영국의 경우

제 3절 광역행정 시행의 저해 요인
1. 비용부담원칙의 확정 및 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2. 주민의 다양한 선호

제2절 광역행정의 추진실적 및 사례
제 1장 2005년도 광역행정추진 실적
1. 2005년도 광역행정추진 실적
1)사무위탁
2)행정협의회
3)지방자치단체 조합
4)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
2. 평가 및 발전방향
제 2절 광역행정의 사례
제 2장 광역행정의 추진 사례(양주)
1.경기 동북부의 중심 양주시
2. 새로운 중심지 조성의 필요성(개발배경)
3. 양주신도시(옥정지구) 개발구상

제3장 결론(전망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 전망 및 개선방안
2) 광역행정의 방향

본문내용

광역권과 지역은 공간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제도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법상 광역도시권, 지역균형개발법상 광역권 등으로 나뉘어 불리고 잇으며, 전자는 토지이용차원의 규제계획의 대상으로 후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지역으로 지칭되고 이TEk.
따라서 지역균형기발법상 광역권은 계획적 의미에 있어 국가하위단위의 중간계층적 지역계획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지역계획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행정구역단의인 군 및 도 등을 포함하는 도․군종합개발계획이 있고,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원개발, 낙후지역개발 및 대구모 사업추진 등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특정지역개발계획 등이 있다.

3.광역권의 유형
광역권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적 차원의 대도시권과 지역개발계획 차원의 광역권으로 구분하여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양자의 개념적 상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 개념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전자는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성장거점기능을 하는 특정한 지역만을 의미하는데비하여 후자는 개념적 특성을 공간적 범위, 대상공간의 특성, 지정목적 및 이론적 배경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적 범위의 차이를 보면 지역균형개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개발권은 성장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심도시오 주변의 중심지 등 매우 한정된 공간을 범위로 하며, 대도시 및 광역도시권은 중심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주변지역을 전체적으로 포함한다.
둘째, 지정대상의 경우 전자는 첫째, 지역개발 잠재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 전국적인 차원에서 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를 지녀야 하나 후자는 모든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광역계획권 지정의 목적이 전자는 지역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경제 및 산업육성기반구축에 있는 반면 후자는 도시적 토지이용의 조정, 광역적 차원의 도시서비스 공급과 서비스시설의 건설과 관리시설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제도적 차원에서는 전자는 개발계획제도에 기초하는데 비하여 후자는 도시계획법제를 근거로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