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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사례] 어음에 기재된 금액의 문자와 숫자가 서로 다른 경우

파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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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3.14
최종 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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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법 사례] 어음에 기재된 금액의 문자와 숫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금액기재의 의미
III. 어음조건으로서의 일정한 금액의 기재
IV. 어음 · 수표금의 지급
V. 기재금액상위의 처리
VI. 결론

본문내용

사례 1: 어음에 기재된 금액의 문자와 숫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갑은 물품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는데 그 금액의 기재가 한글로는 ‘일백만원’으로 숫자로는 ‘100,000원’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 장의 어음에 기재된 어음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 어음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어음·수표에서는 엄격한 요식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어음문구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액수가 같은 어음·수표면상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되는바, 법의 구제수단을 파악하여야 하고, 지급 등 관련논점도 결부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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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어음의 법적 성격과 기재 사항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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