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과 역할 및 한계점

소개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과 역할 및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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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1-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
1-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의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및 목적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과 역할
3-1.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기대효과
4.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5.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6.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성
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1-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
1969년 미국에서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을
제정하여 시행한 것이 시초이다. 한국에서는 1977년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여 오다가 1992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법이 제정됨에 따라 형식행위에 그쳤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어느 정도 환경파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1-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의
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도로시설·항만시설·철도·공항·공단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기타 간척사업 등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분석,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제도이다.
정부기관 또는 민간인이 공업단지의 조성 사업과 같은 환경을 이용 . 개발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상되는 생태계의 파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사업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미리 예측 ,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환경 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절차이다. 유엔환경계획기구(UNEP)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인간 활동으로 환경변화가 유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가를 평가하고 결정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 . 예측 . 분석 공표하는 행위라고 인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시행으로 예상이 가능한 자연적 . 경제적 . 사회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파괴 등을 확인한 후 이들 전체를 감안한 사업차체의 비용 및 효과의 분석과 같은 경제성까지를 감안하고 있다. 다기 말하면 평가의 범위가 생태계를 포함 한 생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 경제적 환경의 예측평가와 간접 영향 및 유익한 영향을 포함한 전반적 사항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참고 자료

① http://cafe.daum.net/kimhyun119
② http://blog.naver.com/2026017
③ http://cafe.daum.net/sj1213a
④ http://blog.naver.com/2026017
⑤ http://cafe.naver.com/cetech2003
⑥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0&docId=8794
⑦ archforum.com/main/korea/practice/environ/3env-law.html
⑧ http://society.kisti.re.kr/~kssge1/soil/enviro/eia1.htm
⑨ 2005년 3월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