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소개글

정책분석에 관한 리포트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에서부터 현황, 문제점, 그리고 극복방안에 이르기까지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 리포트입니다.
절대 후회 없는 자료라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론적 고찰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및 도입 배경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사(변천과정)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 내용(현황)


Ⅲ.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 대상사업 및 범위

2. 평가 시기의 문제

3. 환경영향평가 주체의 문제

4. 주민참여의 문제

5.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복 문제

Ⅳ.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 대상사업의 문제점 개선방안

2. 평가주체의 문제점 개선방안

3. 주민 참여 제도의 개선방안

4. 평가 시기의 조정 및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의 통합
Ⅴ.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Ⅳ.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대상사업의 문제점 개선방안 -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제도의 도입

대상사업의 규모를 단정한 현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의 대안으로 대상사업을 선별하는 스크리닝(Screening)제도와 평가 항목의 합리적 설정을 위한 (Scoping)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모든 대상에 대해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선정하고 있고, 네델란드와 일본은 의무적 평가대상과 스크리닝 과정을 거쳐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크리닝은 환경영향 평가 시 초기단계의 과정을 의미하는데, 즉 스크리닝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결정하는 절차로서 사업의 특성, 규모, 또는 지역 특성을 고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스크리닝이란 개별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 지역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환경영향의 정도를 간이적으로 추정, 상세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할 대상으로 삼을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크리닝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유연하게 하는데 있다. 스코핑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즉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논의되어질 환경사안의 범위(Scop)를 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초기의 공개과정을 말한다. 평가 대상사업별 평가항목을 선정함에 있어 불필요한 항목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특성과 입지 여건에 따른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평가를 위해 협의 기관, 사업자, 승인기관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평가 항목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제시해보면 우선 스크리닝에서는 첫째 제안된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둘째 환경에 심각한 영향 및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다. 그리고 난후 스코핑에서는, 첫째 스크리닝 결과물인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환경항목을 결정하고, 둘째 대안의 범위를 설정하며, 셋째 사업의 종류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정도를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평가주체의 문제점 개선방안

환경영향평가서를 따로 떼어 내어서 사업자가 아닌 환경부 주관의 또는 독립된 조사기관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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