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제도의 정의와 사례

소개글

탄력관세제도의 의의와 목적, 종류 및 운용방향과 우리나라 탄력관세제도의 사례 및 이슈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조세개요)와 국회도서관,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참고로 하였고 사례와 이슈는 언론사 방송부분을 주요로 하였습니다.

목차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탄력관세제도의 운용방향

우리나라 탄력관세제도 사례 및 이슈

본문내용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관세율 정책은 국내 산업보호, 재정수입확보, 소비의 억제, 고용의 증대, 소득의 재분배, 국제수지의 개선, 교역조건의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적정한 관세율을 책정하고 또한 책정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정책을 말한다. 관세의 종류를 나누어 볼 때 제도적 성격, 즉 관세의 근거로 나누면 국정관세와 협정관세 등의 일반관세와 특혜관세, 차별관세, 그리고 탄력관세 등의 특수관세가 있다.

이중 탄력관세(flexible tariff system)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하에서의 국회에 의한 관세율의 책정과 조정권을 통한 관세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탄력관세제도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관세율조정의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 할 수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위배는 아니다. 즉 탄력관세제도란 기본세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세율을 그대로 두고 수시로 정책목적을 따라 정하여진 세율을 임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탄력관세제도는 관세율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현실경제의 동향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율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물자수급조절기능(물자수급조절기능)에 의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생활을 건전화시키고 교역조건을 개선하며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등의 여러 가지의 정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제도이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신속히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의 범위 내에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를 탄력관세제도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보복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조세개요(2006) - 재정경제부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mbn 뉴스 http://www.mbn.co.kr/
sbs 뉴스 http://ww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