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무제의 도입 배경과 경과

소개글

35시간 노동제의 도입이 프랑스 사회운동의 승리임에도 노동운동의 일반적인 성과와 다른 방식으로 얻어졌다. 35시간 노동제는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하여 획득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일종의 ‘선물’이라는 인식에서 이다. 이와 같은 프랑스 35시간 노동제의 도입배경부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까지 정리해봤다.

목차

1. 프랑승 주 35시간 근무제의 도입 배경과 경과

2. 주 35시간 근무제의 골격
1) Three Objectives
2) The Shorter Working Week
3) Fuller Employment

3. The 5 Main Provisions of the second law
1) The law established a new, legal, 35 hours working week
2) The law clarified the rules governing overtime (연기준 계산 방법)
3) The law laid down new arrangements for organizing working hours
4) The law introduced new reliefs on emploter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5) The law created a wage guarantee for employees on the minimum wage

4. 35시간 근무제의 성과와 한계

5. 2002년에 라파랭 정부에 의해 발표된 주 35시간 근무제의 수정안
(최저임금의 단일화)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35시간 근무제의 완화)

6. 최근의 논의들

본문내용

1) 1997년 총선에서 사회당이 집권 - 선거공약 이행 차원에서 일자리 나눠갖기(work sharing)를 통해 당시 12.5%에 달하던 고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
2) 당시 고용과 연대부처(노동부)의 장관이었던 마르틴 오브리(Martine Aubry)에 의해 98년 11월 2000년 1월 두 차례 입법으로 시행 - 이 법을 오브리 법(loi Aubry)라고 한다.
3) 35시간 노동제의 도입이 프랑스 사회운동의 승리임에도 노동운동의 일반적인 성과와 다른 방식으로 얻어짐. 35시간 노동제는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하여 획득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일종의 ‘선물’
4) 사회당 정부가 밝히 법안의 경제적, 역사적, 정치적 필요성
(1) 경제적 이유 - 실업을 줄이기 위한 정책
(2) 역사적 이유 -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사회발전의 연장선상
(3) 정치적 이유 - 사회당이 내걸었던 35시간 노동제의 선거공약 실시

2. 주 35시간 근무제의 골격
1) Three Objectives
(1) job creation(고용창출)
(2) greater competitiveness(경쟁력 강화)
(3) improved working conditions and a better balance between work and personal life(생활여건 향상)

2) The Shorter Working Week
(1) to reduce the working week -> major instrument in stimulation the growth of jobs
(2).....
(3).....

※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3년에 걸친 전국민적 토론을 거쳐 시행됨. 97년부터 99년까지 프랑스 언론의 최대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사용자측과 노조는 물론 경제, 사회, 정치, 심리학자 등 프랑스의 거의 모든 지식인층이 망라돼 치열하게 토론했다.

참고 자료

1) 한국노동연구원 사이트 : http://www.kli.re.kr
2) Employment studies, French center : Labormarket, working condition :
http://www.cee-recherch.fr/uk/c_inter2.htm
3) 신문기사
2000/6/1, 동아일보, [불 조스팽총리 취임3돌]경제 탄탄... 인기 쑥쑥
2001/6/11, 경향신문, [기자메모] 주 35시간근로 ‘불의 도전’
2001/9/1, 동아일보, 불 실업률 다시 상승
2002/10월(355호), 주간동아, 프랑스 노동시간 다시 늘려?
2003/4/29, 동아일보, 주한 프랑스상의 쿠벤 회장 “주5일제 도입 신중해야”
2003/9/24, 한겨례신문, [프랑스] 프랑스 주35시간 노동제 노동자 절반넘게 부정적
2003/10/5, 한겨례신문, [프랑스] 프랑스 정부 ‘35시간 노동제’ 흔들기
2003/10/8, 동아일보, 불 노동시간 늘이나... 하원 조사위서 노동시간 개정논의
2003/10/23, 한겨례신문, [세계경제의창] 프랑스 ‘주35시간 노동법’의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