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과 약소국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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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미 관계 분석의 이론적 틀

Ⅲ. 한미 상호방위조약

Ⅳ.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Ⅴ. 한국의 대미 외교정책
1) 단기적인 측면
2) 중, 장기적인 측면

Ⅵ.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의의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한미 관계 분석의 이론적 틀

외교정책이란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타국에 대하여 추진하는 대외정책을 의미하며 국가의 정치적 방향과 목적이기도 하다. 외교정책의 기본목표는 자기보존, 안전보장, 사회복지, 국가위신, 이념 및 국력의 유지와 확대에 두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들은 이것을 추구하는 국가의 기본목표는 같으나 외교정책의 전개과정에서 보면 목표달성의 수준에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이것이 외교의 기술이나 국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력의 정확한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보다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외교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강대국과 약소국이라는 2분법적으로 외교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강대국이란 자주국방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외국에도 군사행동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를 자국의 국익 증대에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유지하고 행사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약소국은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은 물론 자주국방의 능력도 없기 때문에 외국과의 동맹이나 원조 및 국제기구 등의 지원에 의존하여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취약하여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제한된 국가이익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국가로 정의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대국의 외교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이며, 약소국의 외교는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동맹관계는 주종관계 내지 일반적인 의존이나 불평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약소국의 교섭능력으로 경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꾀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강대국의 상호의존적인 측면의 동기나 일종의 자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新 국가책략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김우상 저 / 나남출판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유재건 편저/ 나남출판
송영우의 외교정책론 /지영사
국제질서 전화기의 국가전략 세종연구소 편 / 세종연구소
인터넷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참고사이트-
http:www.unikorea.go.kr
http://www.segye.com
http://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