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원인과 그 해결책 - 성매매특별법을 중심으로

소개글

성매매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과 그 원인을 고찰하고
해결책을 찾아본다.
특히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의의와 한계를 고찰한다.

목차

1.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의 원인
3. 성매매피해여성의 사회적 보호
4. 성매매 특별법의 의의
5.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일컫는 말이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매매에 대한 제도적, 법적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에 대한 근절이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성매매 종사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적인 기대가 있었다. 실제로도 성매매 특별법이 발표된 이 후에서 이른바 집창촌이라 불리우는 청량리 지역이나 용산역 주변 등에서 손님이 끊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전화방이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알선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가 신속하게 등장하여 이전의 성매매 공간을 대신 채워갔다. 게다가 이전보다는 그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집창촌을 찾는 사람들도 꾸준히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엄연히 법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서 법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문제는 성매매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성매매라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적인 제도로서 규제한다고 해서 성매매가 없어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고, 성매매 특별법이 그 문제의 해결을 얼마만큼 이룰 수 있는가, 그리고 성매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prostitution)를 지칭하는 용어로 윤락, 매춘, 매매춘 등이 사용되고 있고 향락산업, 유해업소 등에서의 ‘퇴폐행위’, ‘유해행위’로 성매매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이 다양한 이유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참고 자료

ㆍ 최수형. <성매매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ㆍ 김현숙. <성매매피해 여성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