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사회형성 이론의 연원- 극단적인 자유주의와 플라톤 정의의 맹점

소개글

[추천논문]
사회형성 이론에 대한 우수논문입니다
극단적인 자유주의와 플라톤 정의의 맹점을 너무나 많은 참고문헌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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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형성이론의 연원
1. 보수주의 이론
1)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적관계
2) 시민사회의 출현
2. Machiavelli의 권모술수론과 군주의 통솔력

II. Machiavelli의 사회형성과 군주론
1. 군주와 귀족, 그리고 일반대중의 삼각관계
2. 군주의 사회질서 유지수단과 자유민주주의의 맹아

III. 개인중심주의 사회형성이론의 연원
1. 개인우선론과 개인의 행복
1) 행복론 - Platon과 Aristoteles
2)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정의
3) 유럽 - 계몽주의와 자유민주주의
2. Locke (1632-1704)의 개인주의와 영국 시민사회의 형성
1) Locke의 사유재산 개념과 자연질서

IV. 개인중심의 사회형성이론과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질서
1. Rawls의 자유주의 사회형성이론
1) 공리주의와 분배의 정의논란
2) 무지의 장막과 차등원칙
2. Nozick의 극단적인 자유주의
1) 개인주의 예찬론과 최소 국가 (minimal state)론

V. Nozick의 최소 국가론 정의의 왜곡
1.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맹점
2. 자유주의 이상론과 플라톤의 정의론

본문내용

2) 과정중심의 (process-oriented) 자격이론
Nozick는 그의 극단적인 자유주의이론에서 정의를 실제로 존재하는(exist) 하나의 객관적인 결과물(an end-result)로 보지 않고,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occur) 하나의 과정 (process)으로 간주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Rawls는 사회정의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결과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가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반면에, Nozick은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Nozick의 이론을 따르면, 아무리 결과물이 객관적으로 우리들 앞에 주어져 있다고 하드라도, 이 같은 결과물이 어떤 구체적인 과정이나 경위를 거쳐 만들어 진 것인가를 알 수 없다면, 이 객관적인 결과물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반문하고 있다. 즉, 사회정의를 창출해 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잘못된 과정을 거쳐 생성된 결과물인 사회정의를 굳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그러면 Rawls의 결과물 중심이론에 대조되는 Nozick의 과정 중심이론의 요점을 후자의 자격이론 (entitlement theory) (Nozick, 1974: 150-160)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여기서 자격이란 어떤 특정의 소유물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자격이론은 아래와 같이 정의를 규정하는 3가지 원리로 나누어진다:
(1) 所有物 獲得 정의의 원리 (principle of justice in acquisition),
(2) 소유물 移轉 정의의 원리 (principle of justice in transfer), 그리고
(3) 소유물 부정획득 訂正 정의의 원리 (principle of rectification of injustice).

위에서 논하는 첫 번째 획득 정의의 원리란 원래 소유하지 않고 있던 물건을 처음 소유하게 되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이 소유물의 획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둘째, 이전 정의의 원리란 타인이 소유하였던 소유물을 이전 (교환, 상품증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없었다면,

참고 자료

1. Badie, Bertrand; Birnbaum, Pierre, (1983), The Sociology of the State (Sociologie del`Etat), (trans. by Arthur Goldhamm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Bobbio, Norberto, (1993), "Gramsci and the Concept of Civil Society," John Keane(ed.), Civil Society and the State: New European Perspective, London: Verso
3. Bookman, John T., (1984), "Locke`s Contract: Would People Consent to It?"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July)
4. Copleston, Frederick, (1961), A History of Philosophy, Vol. 5: Hobbes to Hume, Westminster: Newm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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