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의제(DD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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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하개발의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도하개발의제란?
47년,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 출범
95년,WTO(세계무역기구) 출범
99년,밀레니엄라운드 출범 실패
01년, 도하개발의제 개시
도하개발의제 출범의 의미는?

도하개발의제, 무엇이 논의되나?
농업협정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협정
싱가포르 이슈

우리의 입장
WTO 반대

본문내용

도하개발의제란?
2005년 출범할 새로운 무역규범을 논의하는 무역협상 라운드
2001년 4차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시작
농업, 서비스, 투자, 개도국우대, 환경 등 총 13개 의제로 구성.
핵심은 농산물 관세 및 보조금 철폐, 서비스 상품화 및 개방, 투자자유화
47년,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 출범
2차대전 후 세계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IMF, 세계은행과 함께 1947년에 설립
기본 원칙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장벽 제거
관세도 점차 낮추어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
무역자유화의 대상은 ‘공산품’에 한정됨
95년,WTO(세계무역기구) 출범
우루과이라운드(1986~93)의 성과로 95년 출범
사무국을 두어 상설화하고, 분쟁해결절차를 강화하여 강제력을 높임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협정 등 추가
99년,밀레니엄라운드 출범 실패
99년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통해 의제를 확대하고 자유화의 폭을 넓히는 새로운 무역협상 라운드를 개시하려고 했으나 실패.(중심국간 이견, 개도국 반발, 반세계화 운동의 성장)
다양하게 분출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이 국제적으로 결합된 계기
01년, 도하개발의제 개시
99년 밀레니엄라운드 출범실패, 9.11 사건으로 무너진 미국중심의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관건.
중심국간 이견 최대한 좁히고, 개도국 불만 무마하여 새로운 무역협상라운드 개시 합의
환경 이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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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의제 출범의 의미는?
“필수 서비스의 상품화”
= 식량, 물,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 시장화
초국적 자본의 활동무대 넓어짐
필수 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 박탈
“ 투자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틀 확립”
= 실패한 다자간투자협정을 WTO에서 실현
투자의 개념 확장, 이행의무부과금지, 소유권 철저하게 보장
노동 불안정화
도하개발의제, 무엇이 논의되나?
주요 협정의 내용
농업협정
협상의 목표
1) 관세 감축
2) 수출보조금 단계적 폐지
3) 국내보조금 실질적 감축
“초국적 농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