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보험법에 관한 고찰

소개글

2007년 말미에 쓴 개정된 보험법에 관한 고찰입니다.

참고자료라던지. 목차. 내용과 분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시면 바로 에이쁠이고.
거기에. 시험공부용으로도 좋습니다.

보험, 해상 수업 시간에 좋은 자료로 강추입니다.

목차

Ⅰ. 서 언
1. 들어가며
2. 과제의 방향

Ⅱ. 상법의 개정 연혁 - 보험법 중심으로
1. 1962년 한국 상법전의 탄생
2. 1984년의 제1차 상법 개정
3. 1991년 제2차 보험․해상법 개정
(1) 보험법
(2) 해상법
4. 1995년 제3차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
5. 1998년 제4차 회사법 개정
6. 1999년 제5차 상법 개정
7. 2001년 제6차 회사법 개정
8. 2005년 제7차 상법개정

Ⅲ. 법무부의 보험편의 일부 개정 법률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1)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 원칙 명문화(안 제638조 제2항 신설)
(2)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불행사 효과 구체 화(안 제638조의3)
(3)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46의 2 신설)
(4) 고지의무 등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명확화(안 제655조)
(5)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655조의 2, 제657조의 2)
(6) 소멸시효 기간 연장(안 제662조)
(7) 상호보험에의 준용 규정을 공제관계 등에 확대 적용(안 제664조)
(8) 중복보험 관련 규정 정비(안 제672조, 제672조의 2 신설, 제725조의 2, 제739조 제2항 신설)
(9) 보험목적의 양도시 통지의무 위반 효과 구체화(안 제679조)
(10) 손해방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 및 손해방지비용 부담한도액의 설정(안 제680조)
(11)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 신설(안 제682조 신설)
(12)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사고통지의무 위반 효과 구체화(안 제722조)
(13) 보증보험 규정 신설(안 제726조의 5 내지 7)
(14) 일부 정신정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안 제732조)
(15)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신설(안 제732조의 3)
(16)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 신설(안 제734조의 2)
(17)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안 제735조의3 제3항)
(18) 상해보험의 면책사유 규정 신설(안 제737조의 2) - 무면허․음주운전 등 면책약관 유효

Ⅳ. 개정안에 관한 고찰
1.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설명의무 위반효과에 대한 조문의 적용문제
(1) 문제의 제기
(2) 양 조문의 해석
1) 명시의무와 설명의무의 내용
2) 보험계약의 선의성
3) 상법 제638조의3의 취소권
4) 개정방향
2. 보험자 고지의무제도의 신설(제651조)
(1) 문제의 제기
(2) 보험자 고지의무 인정의 법률적⋅이론적 근거
(3) 보험자 고지의무의 해석
1) 중요한 사실의 범위
2) 중요한 사실의 판단 주체
3) 보험자 고지의무의 위반효과
4)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을 위한 법적 논리
5) 우리 보험법에의 도입 가능성과 개정방향
3. 제 655조 내용과 적용범위의 명확화
(1) 문제의 제기
(2) 첫 번째 문제점
1) 제 655 조의 단서의 해석
2) 외국의 해석 예
3) 개정방향
(3)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한 제 655 조 해석
4. 상법 제 732 조의 개정
(1) 문제의 제기
(2) 해석방향
(3) 개정방향
5. 상해보험상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의 명문화
(1)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성질
(2) 현행 규정의 해석
(3) 현행 해석에 대한 문제점 제기
(4) 개정방향

Ⅴ. 결 어

■ 참고자료

■ 붙 임
- 상법 일부 개정안
- 신구 조문 대비표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법무부는 법무부 공고 제 2007-09 호를 통하여 상법 중 보험편에 있어서의 일부 개정을 공고하였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법이 규율해야 할 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또한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법률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법률 역시 인간이 만들 하나의 산물이며, 그것이 신의 영역이 아니기에 그 불완성을 보완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법이란 그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변화에 둔감하고, 그 변화의 가장 마지막에 서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제화, 세계화 속에서 상사의 일이 국내의 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법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속성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본 과제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보험법 역시 다르지 않다. 보험이란, 현대 사회에 있어 가해자의 막중한 책임을 줄이고,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전 법률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보험사업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수배, 혹은 수십 배 커졌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그에 개정이 불가피 한 것이다. 그에 따라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들이 이를 보완하고 있으나, 그 개정은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회현상 모두를 법으로 제정하고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률이 사회의 변화를 앞장서서 규율하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률은 스스로 불완전한 것임을 인지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각 법률이 개정의 이유이며, 현재 본 과제가 개정안을 살피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2. 과제의 방향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법무부의 공고가 최근의 것이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관한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관련 논문이나 평석은 그 논의가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가 게시한 공고는 그 개정의 이유를 비롯하여 각 조문별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개정에 관한 내용을 대신하고자 한다. 반면 각 조문의 변화에 대해서는 참고서적 등을 이용하여 그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짚어 보도록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상법 개정의 연력을 알아봄으로서 그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과제의 목표이다.

참고 자료

■ 참고논문

○ 보험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박세민, 法曹. 제55권 제5호 통권 제 596호, 2006. 5
○ 보험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박세민, 法曹. 제55권 제6호 통권 제 597호, 2006. 6


■ 참고서적

○ 손주찬, 상법(하), 박영사, 2005
○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6
○ 최준선, 보험법․해상법, 삼영사, 2007


■ 참고 홈페이지

○ 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 www.moj.go.kr (법무부 홈페이지)
○ www.scourt.go.kr(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