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의 발전과정 PPT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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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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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인 스크린쿼터제의 시작과 발전, 변화과정에 대한 PPT입니다.

본문내용

스크린쿼터제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규제하는 조치
쿼터(Quota) : 국제통상법상의 수입쿼터
- 외국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한 양만 수입하도록 하는 보호주의 통상정책수단
2004년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시행 중

스크린쿼터제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
근거 : 영화진흥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의무상영일수 :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2/5이상
- 365일 계속 영화를 상영하였을 경우 146일이 의무상영일수
의무상영일수 단축 또는 감경 기준
-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단, 10만 이하 시/군/구 40일) 이내에서 단축 가능
- 지자체장이 40일(특정기간 상영시 20일, 영화관입장권전산망 참여시 20일) 이내 감경 가능
- 단, 문화관광부 장관 단축일수와 자치단체장 감경일수 합계가 4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따라서, 의무상영일수 단축 및 감격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무상영일수는 106일 이상
☞ 한-미 FTA로 인하여 06년 7월 1일부터 73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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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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