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소개글

교육행정, 교육제도, 교육정책, 지방자치제도, 학교조직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Ⅰ. 교육제도
Ⅱ. 교육정책
Ⅲ. 지방교육자치제도
Ⅳ. 학교 교육과정 작성 및 운영
Ⅴ. 학교경영의 조직

본문내용

Ⅱ. 교육정책
국가나 권력에 의하여 지지되는 교육이념, 또는 이를 구현하는 국가적 활동의 기본방침이나 지도원리를 가리킨다. 교육정책은 종합적으로 어떤 교육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 것으로서,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조직 ·경영의 모든 부문에 걸치는 시책을 포함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실현과정인 교육행정 가운데서 구체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며, 이 영역에서는 학교교육뿐 아니라 사회교육, 학술이나 문화에 관한 행정으로서도 전개된다. 이러한 교육행정의 전개과정에서 행정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교육정책의 구체화라는 의미에서 여러 성격을 띠게 된다.
교육정책은 규모가 커서 여러 방면에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그 결정 ·수립과정이 중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법적 절차의 문제와 정책결정에 누가 참여하느냐 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법적 절차에서 말하면 교육정책은 법의 제정 ·개폐(改廢)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표명된다. 입법과정에서는 정당의 교육방침이 강력히 표명되어야 하며, 제정된 법의 집행 및 법의 위임에 따른 행정행위(行政行爲)에서 관료적 원리가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교육정책은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된다.
교육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강력히 관여하는 체제에서는 교육정책이 교육행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정책결정에서도 교육행정기관이 크게 작용한다. 정책결정에 있어 실질적 권한이 특정기관으로 집중하는 것은, 집권당의 교육방침과 함께 때로는 정책의 타당성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민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심의회와 같은 자문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생긴다.
한편, 수립된 교육정책은 국민전체를 이끌어 가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는 관계되는 각 단체, 예를 들면 대한교육연합회와 같은 단체는 정책결정에 있어 각자의 의사를 여론화하여 제기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여론반영의 과정은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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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교육정책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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