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영국 지방세제의 개혁 (대처와 메이저 수상의 지방재정개혁을 중심으로 )

소개글

대처와 메이저 수상의 지방재정개혁을 중심으로 살펴본 영국 지방세제의 개혁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가. 레이트의 성격 및 특징
나. 지방재정에 관한 개혁논의
다. 1979년 이후의 지방세제 개혁논의
1)레이트의 문제점
2) 레이트의 개혁논의

시사점 및 활용방안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머리말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1995년 제2기 지방의회와 선출직 단체장으로 지방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더욱 점증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점증되는 것과 비례하여 지역주민의 지방정부에 대한 실망도 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결과 밝혀지고 있다. 지역주민의 일부는 지방의원들이 전문성 등의 자질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대다수는 선출직 단체장의 출현과 지역발전 및 행정서비스의 질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은 결국 정치적‧행정적 분권의 수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력, 즉 지방정부 재정의 취약성이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왔다. 특별시와 광역시와 구정부사이에 있어서의 구세(區稅)조정 및 조정재정제도의 개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0; 김순은, 1993; 이계만, 1994), 정부기능의 재조정과 재정개혁의 제안 (오연천, 1993), 새로운 세제의 도입을 위한 제안 (김윤상, 1990; 김순은, 1995) 등의 제시되었다. 새로운 세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비교론적 시각에서 횡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간 지방세제를 연구한 논문 (김순은, 1995)과 특정한 세목에 관한 연구 (김윤상, 1990) 등은 이미 발표되어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특정국가의 지방세제는 여타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특정국가의 특유한 정치문화적 전통, 사상적 토대 위에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횡단적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배경적 상황의 무시로 종종 시의성이 저하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치문화적 전통과 사상적 토대가 분석되는 역사적 관점에서 특정국가의 지방세제 발전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김순은. (1993). 지방의회 예산심의 전략에 관한 연구: 부산시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연구｣, 4: 3-35.
김순은. (1995). 지방정부 과세권의 범위와 한계: 미국과 필리핀의 지방정부의 비교연구. ｢지방자치연구｣, 12: 49-72.
김순은, 이재웅, 박영강. (1993). 지방의회 2주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지방의회연구｣, 4: 119-165.
김순은, 박영강. (1994). 지방자치법 개정방향에 관한 설문조사. ｢지방의정｣, 21: 31-44.
김순은, 이재웅, 박영강. (1996).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지방의정｣, 37: 20-46.
김윤상. (1990). 지방정부에 의한 지대조세제의 실시. ｢지방과 행정연구｣, 2(1): 81-97.
김종순. (1993).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행정재정개혁의 방향. ｢한국행정연구｣, 2 (2): 5-33.
오연천. (1993). 정부기능 재조정과 재정개혁. ｢한국행정연구｣, 2(2): 5-33.
이계만. (1994). 직할시 자치구 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연구｣, 10: 123-14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0). ｢구자치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Bailey, S. and R. Paddison, eds., (1988). The Reform of Local Government Finance in Britain. London: Rout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