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무기사용(사례를 통한 경찰관의 무기사용)

소개글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해결한 과제입니다.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2006. 10. 29.01:40경 부산 남구 대연3동 소재 1층 단독주택내에서 과격해(42)와 그의 동거녀 순진녀(35세, 여)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흥분한 나머지 옷을 다 벗고 알몸인 채로 방과 다락, 부엌 등을 오가면서 옷장 내에 걸려 있던 옷걸이용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가재도구와 유리창 및 전등을 파손하고 고함을 치면서 난동을 부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대연3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신임경찰 강력남 등 2명은 과격해에게 난동을 중지하고 집 밖으로 나올 것을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순진녀를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유리조각을 집어 던지면서 저항할뿐 아니라, 가스렌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칼로 끊어 가스렌지를 집어 던진 후, 한 손에는 가스호스를, 다른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다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치면서 더욱 격렬하게 난동을 부렸다.

이때 순진녀가 밖으로 나와 "과격해가 자기 남편인데 팔에 주사자국이 있고 마약을 한 것 같다"고 하므로 경찰관등은 더욱 긴장하여 과격해에게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가스총을 발사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런데도 과격해가 불응하자 강력남은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사용하여 과격해를 제압하기로 하고 골목길에서 다락쪽 창문을 통하여 가스탄 1발을 발사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과격해가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 왔을 때 1m 전방에서 다시 1발을 더 발사하자 눈을 잡고 쓰러지는 과격해를 제압, 검거하게 되었다. 그런데 2번째 발사시 탄환에서 분리된 고무마개가 과격해의 오른쪽 눈에 명중되어 우측안구파열상으로 실명하게 되었다.

경찰관 강력남의 초동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법이나 최선이 조치사항을 설명하시오.

목차

▣ 무기사고 방지대책 및 무기ㆍ탄약 관리규칙
▣ 경찰장비의 사용기준등에 관한규정
▣ 관련판례

~경찰장구류 관리운용~
▣ 근 거
▣ 사용기준
▣ 경찰장비의 사용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601호)

본문내용

▣ 경찰장비의 사용기준등에 관한규정
가. 경찰장비의 종류
(1)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
○ 경찰장구 : 수갑, 포승, 호송용포승, 경찰봉, 호신용경봉, 전자충격기, 방패 및 전자방패
○ 무 기 : 권총, 소총, 기관총(기관단총포함), 산탄총, 유탄발사 박격포, 3인치포, 함포, 크레모아, 수류탄, 폭약류 및도검,
○ 분사기ㆍ최루탄 : 근접분사기,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및 취루탄
○ 기타장비 :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물포, 석궁, 다목적발사기, 도주차량차단장비
나.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1) 경찰관은 체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갑, 포승등을 사용.
(2) 경찰관은 범인, 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수갑ㆍ포승등을 사용.
(3) 경찰관은 불법집회, 시위로 인하여 살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의 위해와 재산, 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봉, 호신용경봉을 사용.
(4) 경찰관의 생명, 신체의 위해와 재산ㆍ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경우에는 현장 책임자가 판단에 따라 최소한 범위 내에서 가스차 및 살수차를 사용.
(5) 소요사태의 진압, 대간첩ㆍ대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특수 진압차 사용.
(6)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

다. 경찰장비의 사용시 주의사항
(1) 경찰봉 또는 호신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