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994년 재정개혁의 핵심적 내용과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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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Recentralization of Revenue
2. Broadened expenditure Mandates
3. Inadequate Transfers

본문내용

문제> 1994년 재정개혁의 핵심적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시오.
1. Recentralization of Revenue
1994년 재정 개혁의 핵심은 국세청의 불충분한 능력과 지방정부 징세에 대한 느슨한 제어로 인해 1980년대 초반부터 약화되어 있던 총세입중 중앙정부의 비중의 확대와 동시에 높은 국고수입의 확보이다. 새로운 tax sharing system (TSS)의 도입과 중앙·지방정부간 공유할 새로운 VAT 채택이 그 예이다. 이러한 개혁의 배경은, 중앙정부는 중앙세와 교부금의 징수를, 지방정부는 지방세 징수의 책임이 있으나, 국세청은 여전히 중앙정부 단독으로 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세입은 빠른 속도로 보전되고 중앙당국의 몫이 늘어났지만 지방정부에 할당한 세금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각 지방정부간 세입산출 능력의 차이는 여전히 남아있고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

2. Broadened expenditure Mandates
지방정부에 가해진 지출압력은 가중되었고, 지방정부 자체의 자원에 비례하여 점점 더 그 부담이 커졌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도시화는 지방정부가 사회기반시설 서비스(전기, 수송 등)의 제공에 대한 요구가 생겼다. 또한 연금국은 여전히 상당부분 분산되어 있으며, 최소 서비스 표준은 가난한 농촌에 부유한 지방정부가 겪지 않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3. Inadequate Transfers
1994년 재정개혁은 Transfer system의 재정립을 통해 규칙기반의 투명한 제도로 나아가게 되었다. Central transfer액은 상당하지만, 농촌교육이나 보건과 같은 효율적 재정지원에 부적절한 수준이며, 일반목적 이전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약한 수준으로 지방간 재정수입의 재분배를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 특별목적 grant는 각종 특징적인 grant로 구성되며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특성상 시스템이 덜 투명하고, 관리하기 쉽지 않다.
treasure system을 만들기 위해 진행 중인 개혁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모든 레벨의 지출에 대한 통제를 촉진해야 하며, 교부금은 점점 축소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