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에 대하여

소개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에 대하여 각 이슈별로 법사회학의 관점에서 조사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Part.1 서론
Ⅰ. 현복무제도의 모습
Ⅱ. 형평성 제고 방안

Part2. 사회복무제도
I. 현행 병역대체복무제도 소개
II.사회복무제도
III. 앞으로 토론 주제 소개

Part3. 운동선수의 병역의무-효율성과 형평성
I. 도입-운동선수와 병역의무
II. 운동선수들을 위한 제도들
III. 효율성과 형평성
IV. 결론

Part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일률적인 형사처벌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법제화의 방향
Ⅰ. 도입-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와 문제상황
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태
Ⅲ. 형사처벌의 합헌성에 대한 학계와 판례의 논의
Ⅳ. 양심의 가치와 병역의무의 가치 충돌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형량을 통한 병역법의 정당 성과 대체복무 논의의 필요성
Ⅴ. 대체복무의 도입 가능성과 바람직한 복무의 내용
Ⅵ. 결론

Part5. 여성의 병역의무화 형평성
I. 서
II.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논의과정들
III. 여성의 군 참여 현황
IV.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에 대한 찬반논쟁
V. 정리 및 검토

본문내용

Part.1 서론

현재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렇게 4대 의무를 국민으로서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 국방의 의무는 사실상 많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장소와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 해보겠습니다.

Ⅰ. 현복무제도의 모습

현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 KATUSA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병과별 해병대, 특수부대, 상근 예비역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 중 신체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한 사람의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 남성을 현역 판정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대한민국 남성들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공익근무 요원을 제외된다든지 공인들 그리고 운동선수들의 병역비리 등의 모습에서 남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박탈감을 안고 입대한 병사들은 역시나 병역 이행 기간 내내 그러한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든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생활하다 전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병영생활은 역시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군 장병들에겐 치명적인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겠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개선하여야 함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또한 현재 병역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젊은 청년들의 경우 대다수가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더 편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생활한다. 그래서 대다수가 신체검사 때 면제 받고 싶고 혹 면제 받지 못한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제외되고 싶어하고 혹 그것도 안 된다면 KATUSA에 합격해서 군생활하고 싶어하고 이것도 안된다면 공군으로 입대해서 편하게 군생활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즉 육군으로 입대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이다. 지금 설명한 이 예시는 모두의 생각은 아니다. 일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직접 해병대나 특수부대 등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그리고 역시나 가능하면 편하게 병역기간을 때우고 싶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에서는 또 새로운 불평 불만을 낳고 있다. 현재 많은 수의 연예인들과 스포츠 선수들은 병역비리를 통해 병역의무를 면제 받거나 공익근무 요원등으로 대체하여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보다 더 건강해보이고 더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와 동일하게 군복무를 하지 않는 것이 이슈화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억지로 끌려간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분명 이러한 상황은 좋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병역의무의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