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견해

*동*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8.01.27
최종 저작일
2008.01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조사하고 그법이 왜 재정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법률의 개정내용


① 일부개정 2005.3.9 건설교통부령 428호

② 일부개정 2005.4.23 건설교통부령 436호

③ 일부개정 2005.7.1 건설교통부령 445호

④ 일부개정 2005.11.17 건설교통부령 477호

2. 법률의 개정이유


① 일부개정 2005.3.9 건설교통부령 428호

② 일부개정 2005.4.23 건설교통부령 436호

③ 일부개정 2005.7.1 건설교통부령 445호

④ 일부개정 2005.11.17 건설교통부령 477호



3. 개정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1. 법률의 개정내용

① 일부개정 2005.3.9 건설교통부령 428호

◇주요내용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기준의 구체화(제 13조의2, 별표 3 및 표 4 신설)
(1)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으로 활용할 건축비 상한가격, 택지비 등 분양가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고시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의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택지비 및 가산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함.
(3) 분양가격 산정시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하여 물가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건축비 상한가격에 가산비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분양가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무주택 우선공급 요건 강화(제15조제2항 신설)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가 집중되고 청약이 과열되는 문제가 예상됨.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그 공급물량의 40퍼센트를 40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물량의 35퍼센트는 35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장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투기적 가수요로 인한 청약과열 등의 부작용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제23조 신설)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청약경쟁률을 낮추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번도 당첨되지 아니한 자들 위주로 분양주택의 청약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에 대해서는 당첨 후 일정기간 동안(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10년, 그 밖의 지역에서는 5년)신규 분양주택의 청약을 제한하도록 함.
(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한번 당첨된 사람은 일정기간 청약자격을 제한하여 청약과열 현상을 방지하고 다른 청약대기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청약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매입한 주택의 처리 방법(제34조 신설)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불가피하게 전매되는 경우에 대한주택공사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처리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한주택공사 등이 매입한 주택을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일반공급방법을 준용하여 전매하고,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방법을 준용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불가피하게 전매되는 경우에도 동주택을 청약저축 가입자 등에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주)미래감정평가법인 http://mirap.co.kr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동*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하여 작성 4페이지
    주택이 초과공급 상태임에도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투기 등의 이유도 ... 제7항의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주택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 받음으로써 임차권을 양도할 권리를 임차인에게 주는 양도의 승낙으로 보는 견해
  • 한글파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문제점, 개선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6페이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하고 있다. ... 못할 경우 공급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 그리고 “가격 규제에 ... 안정방안으로 주택개정을 통하여 분양가격 공시제도와 함께 재차 시행되었으며
  • 파워포인트파일 감정평가론(부동산가치및가격의고찰) 49페이지
    가격 ( 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상가격주의를 채택했으나 개정안에서 ... 규제의 상태 · 택지 및 주택관한 정책의 상태 · 부동산에 관한 세제 ... 교환되어야 하는 자산에 대한 추정액 ㅣ국가별 시장가치와 정상가격에 대한 견해
  • 한글파일 공공사회복지의 민영화-민영화의 찬반론과 유형 및 사회복지조직의 민영화 11페이지
    사회보장시스템의 민영화,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민간의 역할 증대, 공공임대주택의 ... 시스템에 대한 반감 부작용 · 계약의 실패 : 제품(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 · 정부 조직에 대한 반감 :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료적 규칙
  • 한글파일 빗물의 재이용에 관한 고찰 리포트 26페이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 ... 유통공급시설? ... 빗물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있다. 2001년 3월 수도법을 개정하여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견해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