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소개글

저작권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제2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 작 물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제5조 (2차적 저작물)
제6조 (편집저작물)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
제2절 저 작 자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제9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제10조 (저작권)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 (공표권)
제12조 (성명표시권)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제4절 저작인격권의 성질, 행사 등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5절 저작재산권
제16조 (복제권)
제17조 (공연권)
제18조 (방송권)
제18조의 2(전송권)
제19조 (전시권)
제20조 (배포권)
제21조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본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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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 연 :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2000. 1.12 개정)
4. 실 연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실연자 :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음 반 :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자를 말한다.
8. 방 송 :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2000. 1.12 개정)
9.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9의 2. 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000. 1.12 본호 신설)
10. 영상제작물 :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 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1. 영상제작자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