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범죄> 개별 범죄 현황과 문제점 - 마약류 범죄

소개글

<한국사회와 범죄>
‘개별 범죄 현황과 문제점 - 마약류 범죄’

목차

◇ 서론
- 우리나라의 최근 경향
- 마약류범죄의 전제사항
◇ 마약류범죄의 현황
- 마약류범죄의 정의
- 외국의 마약류범죄의 현황
- 우리나라 마약류범죄의 현황
◇ 마약류범죄의 문제점
- 사회적인 문제점
- 경찰의 수사 문제점

본문내용

최근 국제적인 범죄조직 43개 파가 국내에 유입됐다는 언론의 발표가 있었다. 세계 각국의 범죄단체들이 국내에 그만큼 많이 유입되었다는 점은 실로 국내범죄의 양상이 국제화 되어 간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유명 국제범죄 조직의 국내 유입은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평가가 나돌 정도로 마약류 거래에 관해 한국이 그 거점이 되고 있다는 실상이며, 부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에도 그 분포를 고루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해간다고 볼 수 있다. 마약류범죄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산 마약류가 공항을 통하여 대량으로 밀반입,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국제범죄조직은 정치권과도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날로 더해 갈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마약 남용계층도 종전의 특수 신분 계층에서 주부·학생 등 일반 서민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등 우리나라의 마약범죄 유형도 선진국 형으로 변화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의 실태를 분석에 있어서 먼저 전제하여야 할 사항은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암수범죄」이다. 「암수범죄(hidden crime)」란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기는 하였지만 해명되지 않아 공식적인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범죄행위의 총체를 말한다. 이 중에서 실제로 범하여졌지만 어느 누구도 인지하지 않았거나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는 전자를 「절대적 암수범죄(absolutes Dunkelfeld)」라고 하고,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는 되었으나 아직 해명되지 않은 후자를 「상대적 암수범죄(relatives Dunkelfeld)」라고 한다. 그리고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형사소추기관에 의해 입증된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의 암수(Gunkelfeld keimineller Karrieren)」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