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및 방향

소개글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관계현황을 살펴보고 에너지를 비롯한 철도연결 사업 등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러시아의 경제 현황
2. 한-러 경제관계 현황
1) 한-러 무역 관계
2) 양국 간 투자 동향
3. 한-러 에너지 협력
4. TSR-TKR 철로 연결 사업
5. 러시아의 균형발전 전략과 한-러 경협 증진 방안

본문내용

1. 러시아의 경제 현황

○ 거시경제 부문 현황 2007년 2월 1일 푸틴 대통령의 연두기자 회견에서 발표된 수치에 따름. 그 이후의 것은 최신 통계에 따름.
- 푸틴 대통령은 2006년을 그동안 추진해온 ‘안정화 정책’에서 ‘성장 정책’으로 전환한 시기로 평가함.
- 고유가 추세의 지속에 힘입어 러시아 경제는 2000년 이래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러시아의 GDP는 2005년에는 6.5% 성장하였고, 2006년에는 6.7-6.9% 성장하였음.
- 2006년 국민 일인당 GNP는 10% 성장하고, 임금은 13.3%, 연금은 5.4%가 인상되었음.
- 인플레는 9%로 사상 처음으로 한자릿수를 유지함. 2008-09년의 인플레율은 4.5-5% 수준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06년 220억 달러의 대외부채를 상환함으로써 모든 부채를 조기 상환함.
- 2007년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약 4,058억 달러로 세계 3위이며, 석유안정화기금(Stabilization Fund)은 2007년 4월 현재 1,080억 달러에 달함.
- 2006년 고정자본 투자는 13%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중 건설 부문은 15.7% 증가하였음. 민간자본투자는 410억 달러로 그 중 310억 달러가 외국인 직접투자(FDI)임.
- 2006년 한 해 러시아 기업의 국내외 증권시장 상장 규모는 100억 달러에 달하며, 증시 시가총액은 80% 이상 증대되어 약 1조 달러에 이름.
○ 무역 현황
- 러시아의 무역액은 2006년 말 현재 2,345억 달러 수준임.
- 에너지자원 수출이 전체 수출의 60.2%를 차지하며 철강 및 비철 금속의 수출이 21.8%를 차지하는 자원 의존형 수출구조임.
- 수입에서는 자동차 및 운송장비류가 41.2%, 생필품이 18.3%, 화학공업제품이 15.8%를 차지함.

○ 자원의존형 무역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 에너지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해 수입대체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함.
- 에너지자원 수출 이익을 핵심 산업 발전과 국가재정 건실화를 위해 사용함.
- 러시아 정부는 국가재정에서 GDP 대비 8% 수준의 흑자 기조를 유지함.
- 경제안정화기금의 형태로 2030년까지 1조 5천억 달러의 기금 축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금은 의료, 교육, 복지, 주택 등 부문에 지출될 예정임.

2. 한-러 경제관계 현황

1) 한-러 무역 관계

○ 최근의 한-러 협력 강화 사례
-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이후 에너지자원 및 과학기술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 2005년 11월 한-러 행동강령을 체결함.
- 2006년에 외교교류계획서 체결, 우주기술보호협정 체결,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 KOTRA와 러시아 경제특구청 간 협력양해각서 체결, 가스산업협력협정 발효됨.

○ 한-러 무역 비중
- 양국 간 무역액은 2005년 80억 달러에서 2006년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됨.
- 한국의 수출 비중에서 러시아는 11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인도, 영국 등과 비슷한 수준.
- 한국의 수입 비중에서 러시아는 16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이란, 오만 등과 비슷한 수준.
- 러시아의 WTO 가입이 곧 이루어질

참고 자료

● 김성윤, “극동러시아와 한-러관계 협력에 관한 연구,”『한국정책과학협회보』제7권 제1호(2003년 4월).
● 배수한, “남한ㆍ북한ㆍ러시아 3국 경제협력 방안: 나진ㆍ선봉 자유무역지구에서의 협력프로젝트를 중심으로,”『국제정치연구』제9집 1호(2006).
● 산은경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러시아 주요 경제현안과 한-러 경제협력”(2005년 4월).
● 신범식, “한-러관계, 미래를 위한 투자: 노무현 대통령의 방러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미래전략연구원 보고서(2004년 10월 20일).
● 신현준, “KIEP Country Profile: 러시아,” 세계지역연구센터(2005년 12월 13일).
● 오영일, “지금 러시아를 주목해야 하는 5가지 이유,”『LG 주간경제』(2005년 3월 23일).
● 외교통상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경제ㆍ통상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2005년 11월 19일).
● 이재영ㆍ윤성학,『러시아 비즈니스가이드, 21세기 왜 러시아인가?』(서울: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팀, 2005).
● 이재영ㆍ이철원ㆍ신현준, V. D. Kalashnikov,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 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6-13(2006년 12월 29일).
● 한종만, “러시아의 경제현황과 투자 환경 변화,”『정치ㆍ정보연구』제9권 제1호(2006).
●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 “러시아의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해외경제정보』제2007-64호(2007년 8월 28일).
● 홍현익, “한-러수교 10년의 평가와 전망: 경제관계,” 한-러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슬라브학회 한-러수교 10주년 기념 학술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