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개념 및 현 실태분석
- 최초 등록일
- 2008.01.20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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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음란물 개념 및 현 실태분석
목차
1. 인터넷 음란물 개념 및 현 실태분석
(1) 인터넷 음란물의 정의
(2)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 실태
(3) 음란물로 인한 부작용
(4)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심리적 반응
2. 인터넷 음란물의 규제방법
(1) 음란물 규제 관련법령
(2) 음란물 규제 관련 기관
3. 음란물의 기술적 규제 방식
4. 네트워크 상의 음란물 규제 프로그램의 위치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음란물 및 성인물에 대한 규제
(1) 심의
(2)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3)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
6.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의무
7.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 인터넷 음란물 개념 및 현 실태분석
(1) 인터넷 음란물의 정의
1) 음란물이란?
음란(obscenity)의 단어는 라틴어 obscenus에서 유래한다. 고대 로마시대에 이 말은 현대 영어에서와 똑같은 뜻을 지니고 있었으며 ob(...편에, 혹은 ...에 대항하여)와 caenum(불결)이란 어근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단어는 문자의 뜻대로 하면 점잖은 사회에서 관용할 수 없을 정도의 불결한 것을 가리킨다.
음란정보는 사람에 따라서 제각기 그 정의를 다르게 내릴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음란정보로 인식되는 폭은 대단히 넓고도 다양하다. 다소 노출이 심한 여성의 수영복 사진을 보고 음란물로 여기는 경우에서부터, 여성과 남성의 성 관계를 표현하는 장면을 음란물로 여기는 경우까지 청소년들이 음란물로 인식하는 정보는 연령과 인식의 차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대체로 음란정보라 함은 여성과 남성의 성 관계가 지나치게 직접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음란정보는 성에 대해 나름대로의 분별력을 지니고 있는 성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에 대해 분별력을 갖추기 시작하여야 할 청소년기에 음란정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특히 성에 대한 논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사회에서 올바른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음란정보에 접하게 될 때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성인이 되었을 때 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 관련 정보는 청소년기에 매우 선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음란정보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성 관련 범죄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성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성은 단지 쾌락을 위한 행동이라는 오도된 인식을 갖게 만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상조 역(2000년).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한국언론정보학회 편(2000년).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한울아카데미
유일상 저(2000년). 「언론법제론」. 박영사
이명화.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갈등에 성태도와 지식이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cec.or.kr
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ic.go.kr/jsp/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