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유 지방세 감면차량에 대한 문제점(사후관리) 및 개선방안

소개글

장애인 소유 지방세 감면차량에 대한 문제점(사후관리) 및 개선방안 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연구의 방법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제2장 장애인 소유 감면차량 현황
장애인 소유차량 감면제도
지방세 감면차량에 대한 사후 관리
지방세 감면차량 사후관리 개선방안

제3장 결 론

본문내용

2. 연구의 방법

장애인 차량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
→ 현황과 문제점 파악
사례중심
→ 사후관리(추징제도)의 문제점 도출

3.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마산시
대상적 범위 : 장애인 차량 감면제도
및 사후관리(추징제도)


제2장 장애인 소유 감면 차량 현황
제1절 장애인 소유 차량 감면제도
1.장애인 소유 차량 감면법규 현황
관련법규 ▷ 경남도세감면조례 2조의2, 제3조
▷ 마산시 감면조례 2조, 3조
법규내용 ▷ 장애인 : 1~3급(시각4급)
▷국가유공자 등
대상차량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7~10인승 승용자동차
▷ 15인이하 승 ▷ 1톤이하 화물자동차
감면내용 ▷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제2절 지방세 감면차량에 대한 사후 관리
1. 지방세 감면차량 사후관리제조
추징사유
2년 이내에 부둑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공동등록자가 세대분가를 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 추징
자동차세는 사유발생일부터 과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