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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의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창*
최초 등록일
2008.01.20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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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법의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고령화사회로 사망률과 출산율이 변화하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였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동시에 노인인구의 특성도 변화하면서 기존의 노인복지는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실정에 맞고 보다 효율적인 노인복지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노인복지법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현재실정에 맞는 노인복지법을 위한 개선방향을 알아본다.



가장 먼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노인은 심리적으로 쉽게 절망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노인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더욱 쉽게 빈곤을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수준이 낮아 전체의 41%정도만이 소득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며 경로연금의 급여 수준은 월 3.5˜5만원 수준으로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권중돈, 2005)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은 연금이며 각종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정말 한끼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국가의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국가의 국민연금재정에 문제가 있어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고 그 수준도 너무 미흡하여 가장 기본적인 빈곤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조세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여러 계층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하며 노인만을 위한 공적부조제도를 새로 만들고 경로연금제도를 확충해야할 것이다.(권중돈, 2005)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로우대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로우대제도의 경우 문화활동에 대한 할인혜택이 제한적이며 상속세, 양도세, 소득세의 감면혜택은 미약한 편이다.(김훈,2004)

참고 자료

김 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권중돈 (2005), 노인복지론, 학지사
이영희 (2006),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출판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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