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이론적 고찰

소개글

공기업 정의, 설립동기와 목적, 공기업이 갖고 있는 특성을 상세히 알아보는 것에 치중한 리포트입니다. 정의부분은 행정학적, 법학적, 경제학적 측면을 고려하였고, 설립동기와 목적은 외곡의 교수들의 논문을 인용하고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독특한 의견을 내세우는 한 교수의 의견을 인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이 갖는 특성에서는 수익성과 공공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은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목차

1. 공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
(1) 경영학에서의 정의
(2) 행정학에서의 정의
(3) 경제학에서의 정의
(4) 법학에서의 정의
2. 공기업의 설립동기와 목적
3. 공기업의 특성
(1) 공기업의 공공성
(2) 공기업의 기업성
(3)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본문내용

제1절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

공기업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그 의미와 범위 등에 관해서 학문분야 및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달리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문분야에 따라 정의되고 있는 공기업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영학에서의 정의

경영학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가 출자자가 되어 경영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형태하고 정의하고 있다.
공기업이 사기업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점은 공기업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와 같은 공공단체가 출자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은 재정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독점에 의한 폐해를 없애고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 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경영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 중에서는 행정관청의 일부로서 운영되고 법인체로써 독립성을 갖기 않는 것과 행정관청에서 독립된 기업체로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이 있다. 즉 공기업의 행태는 행정기업(관청기업)과 법인체 기업의 2가지 기본 형태가 있다.

(가) 행정기관의 일부로서의 기업(관청기업)

행정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자본을 전액출자하여 그 운여오 스스로 행정기관에 의해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속하는 것은 체신사업, 철도사업 등을 비롯하여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수도사업, 공업용수도 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수사업, 가스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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