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업무 중에서 경비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경찰의 업무 중에서 경비경찰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I. 서설
1. 경비경찰의 의의

2. 경비수단
가. 경고
나. 제지
다. 체포
라. 경비수단의 원칙

II. 경비경찰의 대상
1. 집회․시위 관리
가. 집회․시위 관리의 의의
나. 집회․시위 관련 범죄의 특질
다. 기본방책

2. 혼잡경비
가. 혼잡경비의 의의
나. 혼잡경비의 사전검토사항
다. 혼잡경비활동의 주요내용

3. 특수경비
가. 특수경비의 의의
나. 특공대 편성운영

4. 재해경비
가. 재해경비의 의의
나. 재해발생시 경찰의 주요임무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설
1. 경비경찰의 의의
경비경찰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긴급중요사태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개인적 또는 단체적인 불법행위를 조직적인 경비경찰의 부대활동으로서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경비경찰의 경비사태는 언제나 긴급 중요사태이므로 신속한 활동과 처리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처리기한이 없는 경찰업무이다. 일반경찰업무는 언제까지 처리한다는 기한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경비경찰은 기한이 없이 빠르면 빠를수록 사태의 확대방지와 진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경비경찰은 조직적인 부대활동이라는데 특색이 있는데 부대활동이란 지휘관과 장비, 무기, 통신, 보급 등 조건을 구비한 부대조직에 의한 활동이란 점이다. 부대는 지휘관이 명령을 하고 구령과 신호로 지휘하여야 비로소 움직이는 성격이기 때문에 하향적인 특성이 있다. 경찰업무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대별한다고 하면 경비경찰은 예방과 진압을 아울러 수행하는 즉, 상황에 따라서는 예방․경계도 하고 진압도 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같은 진압경찰인 수사경찰과 비교해 보면 수사경찰은 개인의 생명과 신체재산의 안전보호를 주 대상으로 하여 형사 개개인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경비경찰은 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부대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점으로 보아 그 비중의 차이가 크다 하겠다. 정보경찰과 실무상 기능의 차이는 사태발생을 기준으로 하여 정보경찰은 사태발생전 경비정보의 수집, 와해기도 등 경비사태의 배경과 규모, 예상사태의 파악과 협조의 밀접한 관례를 유지하고 경비경찰이 사태를 진압한 후 경비사범 중 정보와 관계되는 것을 처리한다.

2. 경비수단
가. 경고
경비경찰에 있어 경비수단으로서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정신이상자난동 등으로 인한 극심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위험방지를 위하여 그 장소에 있는 사물의 관리자와 기타 관계자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할 수 있고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