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선거 제도 ; 비교와 대안
- 최초 등록일
- 2008.01.17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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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는 성균관대 다니고 있고,
사회학 수업에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리포트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료 찾느라 애먹으면서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2. 미국의 선거제도
3.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1) 국회의원선거
우리나라는 보통선거ㆍ평등선거ㆍ직접선거ㆍ비밀선거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의원정수는 200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4년이다. 현재 소선구제도, 다수대표제도, 비례대표제도의 형태를 섞어놓은 형태를 띄고 있다. 소선구제는 말 그대로 적은 지역의 선거구에서 다수의 득표를 받은 다수득표자 1인이 선출되는 방식이다. 소선구제의 장점으로써는 지역 인물의 선출이 용이하고, 선거자들의 선거비가 다소 싸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사표의 발생이 큰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사표의 발생율이 커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안을 위하여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1인에게 2개의 표를 주는것으로써 하나는 인물을 보고 투표하고 하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2. 대통령선거
대통령 선거 또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피선거권은 현재 40세이상 이상이어야 하며, 선거시기는 임기만료 70일∼40일전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미국과는 달리 중임이 금지되어 있다.
2. 미국의 선거제도
미국은 정부가 연방정부의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그런 까닭에 미국은 USA(UNITED STATE OF AMERICA)라고도 칭해진다. 그 연방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연방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 상·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법부를 포함해 3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들 각각의 3부는 불균형이 없도록 상호 견제하며 유지해 나간다. 행정부의 수반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4년 임기로 시민들이 선출한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되고 한번 재임할 수 있다. 행정부서는 모두 14개이며 각 부서의 총 책임자는 장관으로 대통령이 임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