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소개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논술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인정근거
Ⅱ. 하자담보책임의 본질
1. 학설의 대립
(1) 법정책임설
① 의의
② 하자의 존재여부 기준시
③ 하자의 판단기준
④ 손해배상의 범위
⑤ 손해배상의 내용
⑥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여부
2) 채무불이행책임설
① 의의
② 하자존재의 판단시점
③ 하자의 판단기준
④ 손해배상의 범위
⑤ 손해배상의 내용
⑥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 경합부정설
㉡ 경합긍정설
2. 판례
① 본질
② 하자의 존재의 판단시점
③ 하자의 기준
④ 손해배상의 범위
⑤ 확대된 손해
⑥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Ⅲ.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Ⅳ. 담보책임의 내용
1. 해제권
2. 대금감액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제척기간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물인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제568조). 그런데 이러한 매매계약에 의해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혹은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제570조 이하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러한 매도인의 책임을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2. 인정근거
민법이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매매의 당사자가 지급하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 즉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Ⅱ. 하자담보책임의 본질
1. 학설의 대립
(1) 법정책임설
① 의의
법정책임설은 매매의 유상성에 기하여 매수인을 보호하려는 법정책적 목적, 즉 유상계약에서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우는 책임으로서 채무불이행과 무관한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라고 한다.
법정책임설은 특정물도그마를 인정하여 채권성립 당시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채무이행은 완성되므로 현상인도를 한 경우 더 이상 채무불이행은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특정물도그마를 인정하는 실정법적 근거를 제462조의 특정물현상인도의무에서 구한다.
② 하자의 존재여부 기준시
원시적 하자에 한한다. 즉 하자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시기는 계약체결시(특정물채권) 또는 특정시(종류채권)를 기준으로 한다.
③ 하자의 판단기준
그 종류의 물건이 보통 가지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을 하자로 보는 객관적 하자설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손해배상의 범위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한다.
⑤ 손해배상의 내용
불완전이행 등에 의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고,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