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필요성과 문제점(외국사례 우리나라 사례)

목차

Ⅰ. 재건축의 개념과 등장
1. 재건축의 개념과 대상
1) 주택 재건축사업의 정의
2) 재건축의 유형
3) 재건축 대상 및 요건

Ⅱ. 재건축 현황(서울시 중심)
1. 재건축사업 일반현황
2. 재건축사업의 성과
3. 재건축사업의 사례 (잠실 주공 4단지)
-사진 자료 잠실 시영 재건축 아파트 단지
4. 외국의 재건축 사례

Ⅲ. 재건축사업의 필요성과 문제점
1.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
2. 재건축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재건축의 문제점
2) 재건축 문제점 개선방향

Ⅳ. 재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Ⅲ. 재건축사업의 필요성과 문제점

1.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

오늘날 인구와 산업의 집중에 의한 도시화 현상은 도시기능에 부적합한 인구과밀지구의 발생, 생활기반시설의 양적 부족과 질적 노후화, 도시기능의 쇠퇴, 도시미관의 악화 등 물리, 경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며 이와 같은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책에 하나로서 노후 ․ 불량주택 재건축 및 도시개발산업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첫째, 경제적 이유 : 지역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할 도시가 성장 ․ 발전하는 지역의 변화에 적응을 못할 경우 경제생활의 침체로 도시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한정된 토지자원 내에서 변화하는 새로운 도시기능과 도시 활동의 수요에 의한 재편성 없이도 경제활동이 장애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 이유 : 과밀로 인한 거주환경의 악화와 기능의 쇠퇴로 경제활동의 침체, 이로 인한 지속적인 사회범법행위의 발생 및 인구의 구성상 특정계층의 집단형성은 균형된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재건축사업은 도시 사회적인 측면이며 기본적 인권과 국민개개인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물리적 이유 : 건축물 구조의 노후와 미관의 불량화로 지역특성에 부적합한 이용 구성 및 공공시설의 부족 들 재건축의 물리적 이유는 바로 사회경제적인 이유가 된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개선은 간접적으로 사회적 ․ 경제적 환경개선에 필요한 역할을 한다. 물리적 요인의 개선은 단순한 미관적 형태보다는 그 지역의 성격과 수준에 맞는 환경기준이 마련된 후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심미적 이유 : 도시는 지형이나 기능에 고려 없이 콘크리트 숲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는 형태보다는 엄격한 경제적 연관성을 강조하고 원해 계획이 부적절하거나 유능한 전문가에 의한 건축물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볼 때 재건축 사업은 도시의 환경을 설계한다는 점에 있어 시민이 바라는 심미적 기준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2001, 주택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 재고방안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

■ 최은미, 2007, 주택재건축 정책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 김해선, 2005, 강남구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 논문
■ 김창섭, 2003,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석사논문
■ 오주용, 2002, 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학술지>

■ 김현아, 2002,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동향과 전망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국토 통권253호

<인터넷>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한국주택협회, http://www.housing.or.kr
■ 재건축, 재개발 연구원, http://www.recon.co.kr
■ 재건축, 재개발 카페, http://cafe.naver.com/hfund.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