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 최초 등록일
- 2008.01.15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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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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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 요
2.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3. 계획수립 원칙과 주요내용
4. 광역계획권 지정
5. 광역계획권의 설정
6. 광역시설
7. 개발제한구역조정
본문내용
1. 개요
1-1. 광역도시란?
-일반적인 도시권(都市圈)과 구별해서 사 용하며, 대도시권이라고도 한다.
1-2. 광역 도시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 조)에 의거 지정된 광역 계획 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7. 개발제한구역조정
- 개발제한구역을 환상형(벨트형태)으로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설정함.
①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서 해제되지 않도록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역계획권 또는 시·군별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규모의 목표를 설정
②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발밀도는 기존 도시용지 및 자연녹지지역의 개발밀도보다 단계적 으로 낮추어 추진
③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하여 수도권은 조정가능지역의 설 정기준을 강화하여 수도권 이외의 광역계획권과 차등 설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