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소개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에 대하여 요약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납세의무 성립
1. 의의
2. 과세요건
3. 납세의무 성립시기
4. 납세의무 성립을 기준으로 하는 국기법, 세법규정

II. 납세의무 확정
1. 의의
2. 확정제도
3. 납세의무 확정을 기준으로 국기법, 개별세법 규정
4. 확정의 방법
5. 확정 내용의 변경

III. 납세의무 소멸
1. 의의
2. 소멸사유
3. 국세부과 제척기간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IV. 조세 법률관계
1. 의의
2. 학설
3. 조세권력관계설
4. 조세 채권 채무관계설
참고자료

본문내용

납세의무 성립시기
(1) 원칙
(가) 소득(영도소득세포함), 법인, 부가세 : 과세기간 종료시 단 청산소득 법인세는
해산 합병들을 할 때, 수입재화 부가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시
(나) 상속, 증여세 : 상속개시일, 증여재산 취득일
(다) 특소세 : 판매, 반출시 과세장소 입장시 유흥음식 행위시 수입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시
(라)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
(마) 기타: 법정일
(2) 예외
(가) 원천징수 소득, 법인세 : 소득, 수입금액 지급시
(나)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표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다) 중간예납하는 소득, 법인세, : 중간예납기간
(라) 예정신고기간 부가세, 수시부과세 : 예정신고기간, 수시부과사유 발생시

4. 납세의무 성립을 기준으로 하는 국기법, 세법규정
(1) 소급과세 금지원칙: 부진정 소급과세 여부의 판정기준시점
(2) 제2차납세의무(청산인등, 출자자등), 납세의무승계, 연대납세의무(분할):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국세 등의 판정기준시점
(3)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납세의무승계 대상 국세등의 판정기준시점

참고 자료

국세기본법 세경사
국세기본법총설, 정칠수,세학사(2000)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해석편람(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