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자제한법의 허와 실' 보고서

소개글

이자제한법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 법의 허와 실을 경제학적 시각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한다.
전공과목 A+ 보고서입니다.
해외(일본)의 사례를 첨부하였고, 이 보고서를 내용으로 한 PPT 자료 및 동영상도
별도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동기 및 목적
Ⅱ. 주요쟁점
Ⅲ. 쟁점에 대한 찬반논거
Ⅳ. 나의 주장
Ⅴ. 결론

본문내용

1. 주제선정 동기
얼마 케이블 방송을 중심으로 방송되는 대부업체의 대출광고가 인터넷을 시끄럽게 한적이 있다. 그 이유는 고리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 광고에 그간 친근하게 느꼈던 일부 연예인의
출연이 문제가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부업체 광고에 출연했던 일부 연예인은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대부업체와의 광고계약을 해약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합법적인 영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죄인취급을 받고 있는가. 이 같은 궁금증에서 조사는 시작되었다.
또, 2007년 6월 30일 시행된 이자제한법과 기존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 (이하 대부업법) 을 혼동, 혼용하는 일부 미디어 및 언론을 보고 양 법률의 정확한 정의 및 범위, 그리고 이 법률을 통한 우리 실생활의 변화를 예상하고자 위 주제를 선정한다.

2. 논문 목적
이 논문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 관한 정확한 정보 파악하고, 현 한국의 대부업계의 상황 및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미래의 사금융 시장에 관한 예상 및 방향을 제시한다.

Ⅱ. 주요쟁점
연구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논문에서 다루어질 ‘이자제한법’과 그와 유사한 법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을 비교한다.

Ⅲ. 쟁점에 대한 찬반논거
1. 이자제한법 찬성 논거
ⅰ. 고리폭리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高利貸付 千人血 暴利受取 萬成膏 不法推尋 民淚落 利子高處 怨聲高 (고리의이자는 천명의 피요, 폭리를 취함은 만민이 쏟은 기름이라. 불법과 추심은 서민의 눈물을 떨어뜨리고 이자가 높음에 원성도 높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인 이선근씨가 춘향가의 한 시조를 빌려 쓴 시조이다. 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는 고리로 인한 서민경제의 파탄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제한법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ⅱ. 이자제한법 폐지 전후 사채시장
<표 Ⅲ-1>과 같이 1998년 IMF의 권고에 의해 이자제한법이 폐지된후 금리부분이 많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수 있으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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