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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모부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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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1.13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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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 분야 중에서도 모부자복지법에 대해 요약정리한 사회복지학 전공과목 조사발표 자료입니다. 모부자복지법의 목적과 개념에서부터 시행, 관련기구들에 이르기까지 이해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회복지법제, 모부자복지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모부자 복지법
1절. 개설
1. 모부자복지법의 연혁, 2. 목적, 3. 보호대상자

2절. 전문기구 및 인력
1. 모부자복지상담소, 2. 상담원

3절. 모부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1. 보호대상자의 조사, 보고 등
2. 복지급여의 실시
3. 복지자금의 대여

4절. 모부자복지시설
1. 모부자복지시설의 종류
2. 시설보호의 신청
3.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4.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등

5절. 모부자복지의 재정

6절. 권리의 구제와 권한의 위임

본문내용

1. 모,부자복지시설의 종류
1) 모.부자보호시설 : 일정기간 수용, 생계보호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거는 2년, 보호기간은 3년이내, 갱신은 1년으로 2회가능
2) 모자 및 부자자립시설
: 주택편의만을 제공
3) 미혼모시설
분만혜택과 숙식보호( 6월미만 + 6월연장가능)
4)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인한 모와 아동의 일시적
보호를 목적, 기간은 6월(+ 3개월 이내 연장가능)
5) 여성복지관: 생업지도, 탁아,등 모자가정,미혼여성복지편의증진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김치영, 21세기사, 2006
<사회복지법제론>, 박석돈, 三英社, 2007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한국인권재단, 사람생각, 20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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