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정치론 책 전문 요약 (시험용)입니다.

소개글

사이버정치론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책 전 내용 요약으로 시험용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정보불평등
인터넷선거운동과 정당
전자민주주의의 미래
인터넷 투표의 장단점
인터넷과선거운동
한국과 미국의 인터넷 투표
전자민주주의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전자민주주의나 사이버정치론을 듣는 학생이라면
읽어보시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자료는 중간 기말고사 시험용으로
제가 정리 해놓았던 자료 입니다.A+ 받았습니다.

목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정보불평등
인터넷선거운동과 정당
전자민주주의의 미래
인터넷 투표의 장단점
인터넷과선거운동
한국과 미국의 인터넷 투표
전자민주주의

본문내용

정치분야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어떤변화를가져왔나??
토플러를 비롯한 미래학자들은 다수결에 기반을둔 대중 민주주의가 아닌 소수세력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자이크 민주주의가등장하여 직접 민주주의가 등장할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에 대한 반론으로 아터튼은 민주주의를 개선할수는 있느나 근본적으로 변혁시킬수는 없으며 이상적으로 완성할수도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은 대의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질것이라 주장하였다.
전자투표는 아직은 결과 조작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고 일반국민들이 정책 관련한 복잡한 사안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객관적 판단을 내릴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이런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벗어나기보다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을 긍정적으로 보면
1민주주의 발전에 기여(정보제공과 습득의 매체로 활용하고 협송기능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2시민과 시민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에 기여, 전자게시판 이메일을 통해서 공론의 장으로 활용한다
3인터넷으로 전자투표해서 일반시민들의 정책참여및 의사표시가 가능해진다.
비관적으로 보면
1빠른 속도가 정치참여의 확대되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것이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가장중요한 요소는 구성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숙의 사고 회의 대화의 요소를 고려한다면 결코 빠르다고 할 수가없다. 민주주의는 서로의견을 주장하면서 토론을 통해 설득하기도하고 자기생각을 바꾸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한다 참여민주주의의 핵심인 시민들에 의한 숙의.대중토론.참여가 필요한데 단지 대표자 선출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로 시민들에의해 숙의와 토론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속도의 장점은 대의민주주의 발전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못한다.

참고 자료

사이버 정치론 전자민주주의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