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에 대하여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1. 들어가며...
2. 사회보험
(1)사회보험의 개념
(2)사회보험의 특성
(3)사회보험의 기본 원칙

II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1)건강보험(의료보험)의 의의
(2)건강보험(의료보험)의 내용
(3)다른 나라의 건강보험(의료보험)제도
(4)우리나라 건강보험(의료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5)우리나라 건강보험(의료보험)제도의 해결대책
2. 연금보험
(1)연금보험의 의의
(2)연금보험의 내용
(3)다른 나라의 연금보험제도
(4)우리나라 연금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5)우리나라 연금보험제도의 해결대책
3. 산업재해보상보험
(1)산재보험의 의의
(2)산재보험의 내용
(3)다른 나라의 산재보험제도
(4)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5)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해결대책
4. 고용보험
(1)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고용보험제도의 내용
(3)다른 나라의 고용보험제도
(4)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5)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해결대책

III 결론
1. 사회보험 적용 사례
2.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평가

본문내용

I 서론
1, 들어가며...
사회보험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보험을 말한다. 사회보험은 공공기관에 의하여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자유와 평등의 민주적 원리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사회 안정과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는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보험의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한국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으로는 의료보험(2001년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변경),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크게 구성할 수 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은 2000.7.1일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의료보험의 새 이름이다. 즉, 기존의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기존의 [의료보험]이 주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로 질병의 치료에 보험혜택이 주어진 반면, [건강보험]은 진료비 보장과 질병의 치료는 물론, 질병의 예방, 재활, 건강증진까지 보험의 혜택이 확대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이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참고 자료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 대학원. 1997년. 박사논문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대 보험을 중심으로. 하문기.경남대경영대학원.석사논문
-의료보험의 제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민수. 원광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논문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영욱.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국민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최미경. 조선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산재보험의 급여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1998년. 석사논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효과적 운영방안. 이덕동 외 세 명.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