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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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국내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이다.

첫째, 국경간 금융서비스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경간 금융서비스란 한 나라의 금융회사가 타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지점이나 자회사 설립없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외국금융기관은 한국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상업적 주재를 통한 개방이었으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가 허용되면 국내 거주자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으로 미국에 있는 은행에 예금도 하고 대출도 받게 되며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보험도 가입할수 있게 된다. 일반 국민들은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금융기관과 거래하고자 할것이기 때문에 자금의 해외 유출이 발생할것이다. 다만 국내외 금리차이로 자금유출이베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칫하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외국금융기관의 정보부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허용은 제한될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해상보험, 운송보험, 재보험등 일부 보험상품과 투자자문서비스만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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