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표현 자유의 한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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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현 자유의 한계에 관한 연구 자료입니다.

목차

第1章 硏究의 目的과 範圍 1
第1節 硏究의 目的 1
第2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3

第2章 表現의 自由에 관한 一般理論 5
第1節 表現의 自由의 歷史的 ․ 哲學的 基礎 5
1. 印刷時代 初期의 檢閱法 5
2. 印刷改化期와 言論自由의 憲法的 收用 7
3. 言論自由의 哲學的 基礎 : 思想의 自由市場論 9
第2節 憲法 第21條 第1項의 表現의 自由 12
Ⅰ. 憲法上의 表現의 自由 12
Ⅱ. 憲法上 表現의 自由의 解釋 13
1. 憲法 第21條 第1項 前文의 文理的 解釋 13
2. 表現의 自由 16
3. 情報의 自由와 表現의 自由 17
Ⅲ. 表現의 自由의 法的 性格 19
1. 表現의 自由의 法的 性格 19
(1) 第1說 19
(2) 第2說 20
(3) 第3說 20
2. 表現의 自由와 基本權 理論 21
1) 廣告와 表現의 自由 21
2) 表現의 自由에서의 基本權理論 23
第2節 憲法 第21條의 保護範圍 24
1. 保護表現과 非保護表現의 區分 24
第3障 性 表現의 自由에 대한 制限 27
第1節 性 및 淫亂槪念에 관한 法的 認識 27
1. 保守主義的 立場 27
2. 自由主義的 立場 29
3. 女性主義的 立場 31
4. 小 結 35
제2절 美國에서의 淫亂 規制와 表現의 自由 36
Ⅰ. 淫亂物과 表現의 自由 36
Ⅱ. 表現媒體에서의 淫亂性 判斷 37
1. 判例의 分析 37
(1) Roth 基準 (1957) 37
1) 槪觀 38
2) 補償的 價値의 缺如 39
3) 好色的 興味 41
4) 全體的 考察에 의한 一般平均人에 대한 影響 41
(2) 밀러基準(1973) - 現在의 淫亂性 判斷基準 42
1) 背景 42
2) 好色的 興味 - 性行爲의 描寫 43
3) 진지한 補償的 價値의 缺如 44
(3) 美國 判例法上의 淫亂性 判斷基準이 가지는 限界 45
제3절 獨逸에서의 淫亂規制와 表現의 自由 47
1. 沿革 47
2. 現行法上의 淫亂 規制 49
3. 判例 및 學說 50
1) 判例 51
2) 學說 53
제4절 日本에서의 淫亂規制와 表現의 自由 55
1. ‘채털리부인’事件 基準(1957) 55
2. ‘악덕의 영광’事件 - 全體的 考察方法 56
3. ‘사첩반의 도배’事件 基準 (1980) 56
제5절 우리나라에서의 淫亂規制와 表現의 自由 58
Ⅰ. 淫亂 등 不法情報의 規制에 관한 現行 法制의 內容 58
1. 刑法上의 淫亂物化 58
2. 情報通信網利用促進및情報保護등에관한法律上의 情報通信 網利用淫亂罪 59
3. 性暴力犯罪의 處罰및 被害者保護에관한 法律上의 通信媒體 利用淫亂罪 61
4.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上의靑少年利用淫亂物罪 62
5. 電氣通信事業法上의 不穩通信規制制度 63
(1) 不穩通信에 대한 情報通信部長官의 取扱拒否․停止․制 限命令制度 63
(2) 不穩通信에 대한 情報通信倫理委員會의 審議 및 施政要 求制度 64
Ⅱ. 韓國의 判例 66
1. 淫亂槪念에 대한 大法院의 判例 66
2. 憲法裁判所의 判例 70
(1) 判示內容 71
(2) 批判 72
3. 淫亂物에 관한 具體的 事例 74
(1) 小說 등 活字 資料 74
(2) 寫眞集 등 映像資料 75
(3) 公演 76
(4) 性機具 76

第4章 表現의 自由와 靑少年保護 77
第1節 靑少年保護法 槪觀 77
1. 基本的 規制 法理 77
2. 立法의 沿革 78
3. 靑少年保護法의 制定 80
(1) 警衛 81
(2) 靑少年保護法의 基本體制 84
(3) 靑少年保護委員會의 設立 85
4. 靑少年保護法의 合憲性 論難 86
第2節 靑少年保護法上 靑少年有害媒體物 88
1. 槪念 및 適用範圍 88
(1) 正義 88
(2) 形式的 槪念과 實質的 槪念의 區別必要性 88
(3) 媒體物의 種類 89
2. 靑少年有害性의 槪念 91
(1) 沿革 및 問題點 91
(2) 現行 靑少年保護法의 規定 92
(3) 檢討 95
(가) 明確性 要件의 充足 與否 95
(나) 審議基準의 解釋 96
3.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決定 99
(1) 從前의 法律關係 99
(2) 靑少年保護法에 의한 規律 100
(3)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決定 100
(4) 不服救濟方法 및 取消 103
(5) 外國媒體物에 대한 特例 105
4. 靑少年保護法上 審議의 性格과 그 違憲 與否 106
5. 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한 規制 108
(1) 表示 및 包裝義務 108
(2) 流通 및 電波의 制限 109


제 5 장 結 論 112

< 參 考 文 獻 > 114

<ABSTRACT> 124

본문내용

第1章 硏究의 目的과 範圍

第1節 硏究의 目的
역사상 性表現物은 사회의 윤리도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규제되어야만 하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근세기에 들면서 인쇄술의 발달은 性表現物의 대량 확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刑法上 淫亂物 문제는 憲法上 表現의 自由에 대한 침해로서 淫亂物 자체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과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음란물 규제를 더욱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전개되고 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성이라는 특정한 가치판단을 개인에게 맡기게 되면 法 집행 내지 法 적용이 개인의 자의에 따라 행해질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刑法上 淫亂性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을 가능하면 객관화․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음란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그 판단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데 있어서 性表現物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것인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어느 범위에서 성표현물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데 문제의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性表現物이 지니는 해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국은 性表現物을 규제하기 위한 일정한 노력들을 행해오고 있다. 性表現物이 지니는 해악의 영향이 실증적으로 도출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영역의 性表現物에 대해서 일반인이 갖게 되는 혐오감 또는 도외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또한 인격이 발달하는 단계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性表現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性表現物이 규제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表現의 自由에 대한 논의와 性表現의 自由에 대한, 특히 미국판례에서 정립된 원리를 중심으로 獨逸 등 다른 나라의 淫亂性 判斷의 기준을 고찰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淫亂物에 대한 表現의 自由에 관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1. 國內 文獻
(1) 單行本
김영환 ․ 이경재, 『음란물의 법적 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포르노 그라피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로렌스 레식/김정오(역), 『코드: 사이버공간의 법이론』, 나눔출판사, 2002.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 Ⅰ-21세기 표현의 자유-』, 법문사, 2002.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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