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배교수 : 한국경제의 이해 중간고사 시험 답정리

소개글

주석배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한국경제의 이해 중간고사 예상문제와 답정리 입니다.

목차

1. 논술문제
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특징에 대해 논술하라.
② 농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에 대해 논술하라.
③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2. 약술문제
① 희소성의 원칙과 희소성의 원리
② 스테그플레이션
③ 경제원칙
④ 구성의 모순(오류)
⑤ 관치경제

본문내용

1. 논술문제
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특징에 대해 논술하라.
■자본주의의 성립배경과 자본주의의 개념
이 경제체제는 16세기 무렵부터 점차로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하여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립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독일과 미국 등으로 파급되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처음에 사회주의자가 쓰기 시작하여 점차 보급된 용어인데,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定義)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란 말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생산이라는 정도의 뜻으로도, 단순히 화폐경제와 동의어로도 쓰이며(이 경우 부분적으로는 고대와 중세에도 자본주의가 존재하였다고 가정),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대하여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경제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경제요소 중 자본이 가장 우위적인 경제조직으로 생산수단의 대부분이 개인에 소유되고, 생산수단을 소유한 개인이 노동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사적이윤을 최대화 하기위해 생산과 소비의 기본문제를 시장(문제해결의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경제조직이다.
K.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점,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으로 보았다.
W.좀바르트는 자본주의체제란 ‘서로 다른 두 인구군, 즉 지배권을 가지며 동시에 경제주체인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가 시장에서 결합되어 함께 활동하는, 그리고 영리주의와 경제적 합리주의에 의해서 지배되는 하나의 유통경제적 조직이다’라고 정의하였다.
M.베버는 근대자본주의는 ‘직업으로서 합법적 이윤을 조직적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요약하면 자본주의란 상품생산에 의해서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정신적 태도를 말하며, 자본주의체제 또는 자본주의경제란, 이와 같은 태도하에서 상품생산이 이루어지는 유통경제조직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