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8.01 |등록일 2008.01.08 한글파일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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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형태에 대해서 개념정의를 내려보고, 각각의 유형의 특징과, 운용실태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의 모형을 검토한 레포트.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

II. 정부형태
A. 정부형태의 의의
B. 유형적 다양성
C. 분류

III. 대통령제
A. 개념
B. 특징
C. 역사적 배경
D. 미국대통령제의 성공요인
E. 대통령제의 유사유형

IV. 의원내각제
A. 개념
B. 특징
C. 역사적 배경
D. 영국의원내각제의 특징
E. 프랑스의 의원내각제
F. 독일의 정부형태

V. 절충형 정부형태

VI.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A. 정부형태 논쟁
B. 역사적 배경
C. 현행헌법 상의 정부형태의 특징
D. 제도적 운영과 문제점

VII. 결론

본문내용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에서부터 현재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9차에 걸친 헌법 개정과정을 거쳤다. 개헌과정에서의 핵심은 정부형태 논쟁이었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 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당시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 총재와의 야당의 대선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자유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의원내각제 제안을 받아들여 이에 합의하였다. 당시의 합의는 김종필 총재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며, 대통령 당선시 자유민주연합의 총재인 김종필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을 합의하였고, 1999년 말까지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할 것을 합의하였다. 따라서 의원내각제는 제15대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이슈가 되었고, 김대중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에 대한 논의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이슈화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문제시되던 것이 대통령에의 지나친 권력의 집중이었다. 실제로 우리 헌정사에서는 대통령에의 권력의 집중이 고도화됨에 따라 독재적 대통령이 등장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견제의 원리로 소위 ‘이원집정부제’ 로의 개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앞의 경우에서도 잠시 엿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개헌의 논의는 국민의 희망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필요에서 라기보다는 정치권에서의 권력다툼으로 인하여, 또는 권력 나누어 먹기 등의 필요성에 의하여 논의되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는 무조건적으로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정부형태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어떤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참고 자료

강경근, “최근 ‘정부형태론 논의’의 헌법적 조명”, 고시연구, 1998. 2
김철수, “국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 세계헌법연구, 1994
문광삼,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고시계 483권, 1997. 5.
문광삼, “정부형태의 변천 : 그 헌법사적 고찰”, 헌법학연구 제4집 제1호, 한국헌법학회, 1998
문홍주, “절충형 정부형태”, 공법연구, 15, 한국공법학회, 1987
민경식,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현실과 전망”, 헌법학연구 제4집 제2호, 1998
성낙인, “권력의 민주화와 정부형태”, 법과사회 15, 1997
성낙인,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헌법학연구 제5집 제1호, 1999
양건,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 법학논총,
이환경,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경희행정논총, 제12권 제1호. 1999
장석권, “영국 의원내각제의 특징”, 토지공법연구 3, 1996
정만희, “한국헌법상 정부형태의 변천”, 헌법학연구 3, 1997
허경, “내각제에 관한 일고찰”, 연세행정논총, 22, 1997

2. 單行本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1
정종섭, 헌법연구 3, 박영사, 200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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