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소개글

법치주의의 형성원리와 구성요소,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언

II. 법치주의의 형성과 발전
1. 영국의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전통
2. 독일의 법치국가(Rechtsstaat) 사상의 형성과 발전
3. 오늘날에 있어서 법의 지배와법치국가원리의 수렴 경향

III. 법치주의 원리의 구성요소
1. 법치주의원리의 정의
2. 법치주의원리가 헌법체계 내에서 갖는 의의
3. 법치주의원리의 구성요소

IV.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1. 민주주의의 의미
2.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이론

V.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와의 관계
1. 사회국가의 의미
2. 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의 결합성

VI. 결어

본문내용

오늘날의 역사발전 단계에서 사람에 의한 지배 혹은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객관적인 규범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법치주의원리가 헌법적 원리로서 수용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법치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헌법조항에서 법치주의원리를 도출할 것인가이다. 사실 법치주의원리는 그 발상지가 됐던 서구의 역사적 발전단계의 제 국면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파악되어 온 역사적․동태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그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각국의 법치주의가 어떠한 정치적 현실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띠며 역사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올바른 법치의 의미와 발전방향을 확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헌법질서속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싹틀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얻어진 법치주의의 개념과, 관점에 따라서는 상호 모순․대립의 관계에 있다고 파악될 수도 있는 민주주의원리와 사회국가원리와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들간의 관계 여하를 밝히는 것은 통일적인 헌법의 해석에 있어 불가결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II. 법치주의의 형성과 발전

이하에서는 법치주의의 내용에 중심적 이론을 제공한 영국의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독일의 법치국가(Rechtsstaat) 사상을 비교·고찰함으로써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의미와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양자가 각자 자신의 법치주의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고찰함과 아울러 형식적·자유주의적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에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법치주의의 원리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추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5
콘라드 헷세 저/계희열 역, 통일 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83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3
______,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3
헤르만 헬러 외/김효전 역, 법치국가의 원리, 법원사, 2001
A.V.Dicey 저/안경환․김종철 공역, 헌법학입문, 경세원, 1999

2. 논 문
계희열, 한국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고려대법학논업 30(‘94.12)
김상겸, 법치국가원리의 역사와 구성요소에 관한 고찰, 아․태공법연구 5(‘98.12)
김승환, 헌법원리로서의 법치국가, 전북대법학연구 18(‘91.6)
김향기,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성신여대사회과학논총 2(‘90.1)
윤성호, 법치주의의 현대적 의의, 부산경상전문대논문집 7(‘87.12)
이환경, 법치주의, 경희대행정논업 11,1(‘98.2)
이흥락,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1990
장영수,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안암법학 제2집(‘94.8)
홍성찬, 법치주의의 원리, 건국대학술지(인문사회과학) 3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