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소개글

자료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국내세법상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개념
2. 사업소득의 범위
(1)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영위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III. 조세규약상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개념과 범위
2. 원천지국 결정기준
3.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과세원칙
(1)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른 과세
(2)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3) 독립기업의 원칙
(4) 관련경비 배부의 원칙
(5) 단순구입 비과세의 원칙

IV.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1. 서론
2.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참고자료

본문내용

I. 들어가며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발생의 원천 또는 이를 결정할 기준이 국내에 소재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외국법인이 소득을 얻기 위하여 한 행위 또는 소득발생 원인사실을 소득의 원천이라고 하고,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이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거주자 또는 국내법인과 마찬가지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을 과세소득으로서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으면 과세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무역거래나 사업의 준비적 활동 등을 조세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제적 경제활동에 대한 조세의 방해효과를 가능한 한 배제할 목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오늘날 일반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OECD 모델협약(OECD Model Convention) 제7조 제1항)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나라의 거주자에 한하여 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국내세법상의 사업소득과 조세조약법상의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사업소득의 개념과 범위, 사업소득의 과세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II. 국내세법상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개념
○ 국내세법상 사업소득이라 함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제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 포함)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의 인적용역소득은 제외된다.(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참고 자료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04
김인근, 국제조세이론과 실무, 광교 TNS, 2006.
김여상, 국제조세실무,조세통람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