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영미법의 특징 등

소개글

`영미법`과목 중간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입니다.
본인은 대학에서 A+학점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커먼로
에퀴티

[1] 영미법의 특징
1. 의의
2. 특징
(1) 판례법주의(선례주의)
(2) 법의 지배
(3) 배심제

[2] 영미법과 대륙법
1. 의의
2. 양자의 비교

[3] 영미법의 발달
1. 의의
2. 커먼 로의 형성과 발전
3. 에퀴티(Equity, 형평법)의 성장
4. 커먼 로와 에퀴티

본문내용

[1] 영미법의 특징
1. 의의
영미법이라 함은 영국에서 발달한 보통법(Common Law)을 말한다.
커먼 로는 오늘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1) 12·13세기부터 국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통해 형성된 관습법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의 커먼 로는 에퀴티와 대비된다.
(2) (1)의 의미의 커먼 로에 에퀴티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 경우 커먼 로는 제정법에 대비되는 관습법 전반을 뜻한다.
(3) 관습법과 제정법을 모두 합하여 영미법 모두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2. 특징
(1) 판례법주의(선례주의)
판례법주의라 함은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이것을 제 1차적인 법원으로 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어떠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2) 법의 지배
법의 지배의 원리라 함은 법이 행정. 입법. 사법등의 모든 권력보다 상위에 있어 모든 국가 권력이 법에 복종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영미법의 법의 지배는 대륙법의 법치주의와 구별되는데 법의 지배는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권력의 행위를 구속하는데 비해, 법치주의의 원리는 행정부의 대국민적 행위를 구속하는 개념으로 한정되어 사용된다.

(3) 배심제
판사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