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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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연습의 사례문제 해설입니다.

본문내용

《설문》
『서울의 상인 갑이 익산에서 상담이 성립하면 곧 상대방에 교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인의 기명날인을 기재하고 기타는 백지로 한 어음용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왔었는데 송 중에 용건이 있어 그 가방을 일시 을에 맡겨두었다. 을은 임의로 위의 어음용지를 훔쳐내어 수취인 이외의 요건을 보충한 후 금융업자 병으로부터 할인을 받았다. 그리고 병은 수취인란에 자기의 성명을 보충하여 갑에 청구하였다. 갑은 병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의무를 지는가?』
※ 논점
① 백지어음의 의의, ② 백지어음의 요건, ③ 어음이론(어음교부의 흠결이있을 경우 기명날인자의 책임문제)

(1) 백지어음의 의의
백지어음이라 함은 어음행위자가 후일 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 이를 기재하지 않고 기명날인하여 발행한 미완성의 어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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