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방송규제

소개글

정부규제에 대한 내용에서 방송규제를 주제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 내용 규제에 대한 이론
1. 방송내용규제의 개념
2. 매체별/채널별 특성에 따른 내용규제 근거
(1) 지상파 TV심의 규제 근거
(2)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심의규제 근거
3. 방송내용규제 및 정책에 대한 이론적 모델들
1) 국가, 시장, 공동체 규제원리
(1) 국가 규제 모델
(2) 시장규제 모델
(3) 공동체규제 모델
Ⅲ. 우리나라 방송내용규제 제도
1. 우리나라 방송내용에 대한 국가규제(타율규제)
1) 주요제도
(1) 심의주체
(2) 심의 대상
① 방송사업자
② 방송광고
2) 현행 방송심의 규정
3) 문제점
2. 우리나라 방송내용에 대한 시장규제 (자율규제)
1) 주요제도
2) 문제점
3. 우리나라 방송내용에 대한 공동체규제(공공규제)
1) 주요제도
2) 문제점
4. 제재 사유 (현재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제재 건수를 바탕)
1) 간접광고 (방송심의규정 제 47조)
2) 품의유지 (방송심의규정 제 26조)
3) 방송언어 (방송심의규정 제 52조)
4) 성표현 (방송심의규정 제 34조)
5) 광고제한 (방송심의규정 제 58조, 국민 건강 증진 법)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기존의 방송의 내용규제는 전파의 희소성과 사회적 영향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즉 방송은 공중의 소유인 희귀한 전파를 사용하고 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방송환경이 다매체 다 채널화 됨에 따라 이러한 논리는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오히려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문화계 일각의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방송 프로그램의 수용자가 양질의 방송을 향유하기 위하여 방송의 내용규제의 의미가 재검토되고 변화된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매체 다채널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방송의 내용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점검해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방송의 국가규제 즉 방송위원회의 규제와 방송사의 자체규제에서 타율규제와 자율규제의 의미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방송 내용 규제에 대한 이론

1. 방송내용규제의 개념

방송에 대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인허가 규제와 편성규제, 프로그램 내용규제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런 분류를 통해 내용규제는 방송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편성규제와 방송 내용에 관한 규제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방송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사후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공익의 실현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란 어떠한 방송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방송내용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공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는 시청자를 위한 공익성 실현을 전제로, 공익에 부합되도록 방송내용을 제작하게끔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방송 속에서, 이러한 방송내용규제의 구체적인 모습은 방송심의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 자료

․ 하윤금(2003), [ 방송의 내용 규제와 영향력 평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강익희(2003), [시청률과 방송정책],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방송위원회, http://www.kbc.go.kr
․ 민주 언론 시민 연합 [KBS, MBC, SBS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모니터]
http://www.ccdm.or.kr
․ 로앤비, [방송법 부분], http://www.lawnb.com
․ 네이버 지식in